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이데일리TV와의 특별 대담을 통해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오랫동안 대주주의 전유물처럼 운영돼 왔으며, 외국 투자자들조차 신뢰하지 못하는 구조였다”며 “주주 권한 강화와 투명한 기업 경영 문화 정착이야말로 코스피5000 시대를 여는 열쇠”라고 강조했다.
그는 “질적 개선 없이 양적 성장은 불가능하다”면서 “상법 개정은 그 시작일 뿐”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회는 여야 합의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3%룰 확대, 전자주주총회 등이 포함된 상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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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그는 상법개정안에 대해 “자본시장 정상화를 위한 선언적 조치”라고 평가하며 “기업 경영문화가 바뀌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집중투표제 등 남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7월 중 공청회를 거쳐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특히 코스피5000 시대를 위해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에 묶인 자금은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반면 자본시장으로 흘러든 자금은 기업의 생산성과 공동체 이익으로 이어진다”면서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시장은 안정화시키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분명한 기조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디지털 자산 기본법’과 관련해서도 “미국의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지금 거래되고 있는데, 세계를 석권하기 전에 우리나라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인 ‘원스코(Wonsco)’를 제도화해야 한다”면서 “카카오, 네이버 등 강력한 플랫폼을 갖고 있고, K-컬처 등 문화 콘텐츠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그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 디지털 자산 ETF,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디지털 자산 3종 세트’”라면서 “이는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 판도를 바꾸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