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AI 검색
AI

남북 철도공동조사 北 제재 완화 신호탄 될까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장영은 기자I 2018.11.26 16:48:39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유엔안보리·美, 남북 철도 공동조사 대북제재 면제 인정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제재완화 주시하는 北…추가조치에 관심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남북간 철도 연결 사업을 위한 공동조사 작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최근 답보 상태에 있던 남북 대화에 새로운 동력이 마련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남북 철도 공동 점검단이 지난 7월 경의선 철도의 북측 연결구간 중 사천강 철도 교량을 점검하고 있다.(사진= 통일부)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26일 남북간 철도 연결 사업 관련 “정부는 북측과 협의를 거쳐서 이번 주 공동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이어 미국도 남북 간 철도 공동조사를 대북 제재 대상에서 면제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미국의 견제에 발이 묶였던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을 위한 준비가 다시 시작되면서 남북 및 북미간 대화를 위한 분위기 전환의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이번 공동조사는 말 그대로 실제 사업을 위한 예비 단계일 뿐이지만 북한 비핵화 협상 국면과 맞물려 있는 만큼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

남북은 정상회담 등을 통해 경의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를 10월 하순부터 실시한 뒤 연내 착공식을 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북한 비핵화 협상 국면이 선(先) 제재 완화냐, 선 비핵화 조치냐를 두고 ‘눈치보기’를 이어가면서 남북 철도 연결 사업도 영향을 받았다. 미국측에서 ‘남북 관계가 북한 비핵화에 앞서가서는 안 된다’는 우려를 내비친 데 따른 것이다. 한미 정부가 대북 정책 관련 균열을 보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제재 면제에 동의하면서 북한을 다시 협상 테이블에 나오게 하기 위해 재차 신호를 보낸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남북철도 연결 사업은 대북 제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일종의 유인책이 될 수는 있다. 연내 북미 고위급 혹은 실무급 회담이 예정돼 있고 북한 비핵화와 이에 상응하는 제재 완화 조치 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신호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정부는 당초 양측 정상이 합의한대로 연내 철도 연결 착공식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백 대변인은 “평양공동선언 이후 10월 15일 고위급회담에서 잡은 일정이 좀 지연된 부분들이 있다”며 “가급적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게 속도감 있게 이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