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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회의는 11일 오전 10시20분부터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92명의 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오후 8시20분께 마무리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법관들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를 폐지하고 지방법원 판사와 고등법원 판사의 인사를 이원화할 것을 요구했다. 판사회의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사법연수원 25기부터는 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할 수 없다.
행정부 차관급인 고법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서 사실상 유일한 승진이다. 운전기사와 전용차량이 지급되고 명예퇴직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처우를 받아 ‘법관의 꽃’이라고 불린다. 법원장 역시 고법 부장 중에서 임명된다.
하지만 소수만 고법 부장으로 승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인사권을 지닌 대법원장의 힘이 과도해지고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지난 2011년 법원은 지방법원 판사와 고등법원 판사 인사를 ‘투트랙’으로 운영하고, 고법부장 승진제도를 2018년까지 점진적으로 폐지키로 결정한 바 있다. 승진으로 인식되는 지법 부장판사 후 고법 부장판사가 되는 구조를 막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양 대법원장 취임 이후 이 같은 정책은 인력 수급 등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졌고 여전히 정착되지 못한 상태다. 양 대법원장이 임기 내내 많은 비판을 받은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법관회의 공보를 맡은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브리핑을 통해 “지법·고법 인사 이원화는 새롭게 나온 것인 아닌 2011년부터 시행됐던 것”이라며 “그간 제도 시행에 의구심이 있었는데 계속 추진해야한다고 결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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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화되는 법관회의는 매년 4월과 12월 두 차례 열고 구성인원 역시 현재규모(100명)을 유지키로 결의했다. 명칭은 현재 ‘전국법관대표회의’를 계속 사용하자는 의견에 무게가 실렸다. 또 대표 선출 방식은 법관회의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정될 ‘법관회의 상설화 대법원 규칙’에 명기하기로 했다.
송 부장판사는 “법관회의와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제정될 규칙에 명시할 예정”이라며 “법관회의가 구속력 있는 의결기구 성격을 갖게 하는 것이 현재 목표”라고 덧붙였다.
법관회의는 오는 25일 퇴임하는 양 대법원장 및 김명수(58·15기) 대법원장 후보자에게 전달할 메시지는 따로 의결하지 않았다. 또 법관회의를 촉발한 법관 블랙리스트 사태 및 사법행정권 남용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지 않았다.
4차 법관회의는 약 3달 뒤인 12월4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3차 회의는 2차 회의(7월24일) 이후 약 한달 반 만에 열렸다. 법관회의 측은 “제도 개선 부분 논의할 과제가 많고 상당 시간 소요되기 때문에 다음 회의를 12월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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