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탕된 탄핵재판…핵심증인 다 빠지고 윤전추는 '모르쇠'

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이재호 전재욱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위한 두번째 재판도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 당초 국회와 박 대통령 측의 진검승부가 예상됐지만 핵심 증인 대부분이 불참하면서 뇌물죄 입증과 세월호 7시간 규명 등 핵심 쟁점에 다가서는데 실패했다.

대통령 측은 “촛불 민심은 국민의 민심이 아니다”고 강변하며 탄핵법정을 지지세력 결집의 장으로 활용하는 행태까지 보였다.

이재만·안봉근·이영선 ‘불출석’

헌법재판소가 5일 개최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된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등이 일제히 불참했다.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은 증인출석 요구를 피해 잠적했고 이 행정관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타나지 않았다. 헌재는 이 행정관을 12일,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을 19일 각각 재소환하기로 했다.

증인 없이 치러진 오전 변론은 청구인인 국회와 피청구인인 대통령 측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데 그쳤다. 소추위원장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탄핵소추 사유를 장황하게 읽었지만 대통령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에 헌재는 탄핵심판의 쟁점을 △비선조직의 국정개입에 의한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배 △대통령 권한남용 △언론자유침해 △생명권보호의무와 직책성실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등 5가지로 정리했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이들 쟁점을 규명하는데 집중키로 했다.

양측은 재판 절차를 놓고도 충돌했다. 대통령 측이 “탄핵소추는 증거조사 중심의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야 하며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자 국회는 “탄핵은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는 것으로 형사재판과는 다르다”고 맞섰다. 주심 재판관을 맡은 강일원 헌법재판관도 “탄핵심판과 형사소송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오후 들어 최순실씨 의상실을 촬영한 동영상에 등장하는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관계자들과 마찬가지로 모르쇠로 일관했다. 권 위원장은 세월호 사건이 터졌던 지난 2014년 4월 16일 당시 박 대통령의 행적을 집요하게 추궁했지만 이 행정관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모르겠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최씨의 국정농단 사례와 박 대통령의 미용시술 관련 질문도 잇따랐지만 만족할 만한 대답을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오히려 이 행정관은 세월호 사건 당일 미용사가 청와대에 2회 방문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한 번만 들어왔다”고 반박하거나 “최씨가 대통령 대하는 태도는 공손했다”고 부연하는 등 대통령 측 주장을 옹호하는데 주력했다. 박 대통령은 의상비도 직접 현금으로 결제했다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했다.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朴대통령측, 지지세력 결집에 주력

대통령 측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편향된 수사, 촛불집회 배후 등을 지적하며 지지세력을 향한 보여주기식 변론을 이어갔다.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청와대 문건 유출 정황이 담긴 태블릿PC의 증거능력을 의심하며 헌재에 감정을 요청했다. 또 향후 언론보도를 증거로 채택하는데 동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 측 서석구 변호사는 “검찰이 대통령을 조사하지도 않고 공범으로 단죄하는 것은 해괴한 논리”라며 “야당이 추천권을 가진 특검도 신회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서 변호사는 “촛불 민심이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북한에서는 김정은 명령으로 남조선 인민들이 횃불을 들었다고 선전한다”며 촛불집회가 일부 세력의 선동에 의한 것이라고 언급해 논란이 일었다.

오는 10일로 예정된 3차 변론기일도 큰 기대를 걸기 어려운 상황이다. 증인으로 채택된 최씨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다 대통령 측이 혐의 부인과 시간 끌기로 재판을 지연시키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