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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용기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재난위험시설물 지정 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말 기준으로 공사장을 제외한 재난위험시설물(D·E 등급)은 서울 시내에 195곳이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난위험시설물이란 시설물 안전진단 등급에서 D등급 혹은 E등급을 받은 시설물을 의미한다. 시설물 안전등급은 A급부터 E급까지 다섯 단계로 분류된다. D등급의 경우 ‘주요부재에 진전된 노후화 또는 구조적 결함상태가 있는 상태’에 해당되며, E등급은 ‘주요부재에 심각한 노후화 또는 단면손실이 발생했거나 안전성에 위험이 있는 등급’으로 평가된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 시내 D급 시설물은 180곳, E급은 15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 83곳, 주택 27곳, 시장 13곳, 상가 9곳, 빌라 7곳 등 순으로 재난 위험 시설물이 많았다.
시설물이 위치한 자치구별로 보면 영등포구가 26곳으로 가장 많고, 이어 종로구 24곳, 관악구 19곳, 용산구 18곳, 구로구 17곳 등 순이었다.
국민안전처가 제정한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지정·관리 지침’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물에 대해 주기적으로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D등급은 월 1회 이상, E등급은 월 2회 이상 정기점검을 받는다.
또 안전등급평가 결과 시설물의 안전등급이 D·E등급으로 지정되면 공공시설물은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민간시설은 소유자에게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수·보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서울시의 관리 및 감독 수준은 전반적으로 미흡한 편이었다. 재난 위험 시설물 195곳 중 125곳(64.1%)은 2012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5년 내내 D·E등급을 받아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연속으로 D등급을 받은 시설물이 116곳, E등급을 받은 시설물이 9곳이었다. 즉 시설물 125곳은 재난 위험 판정을 받고도 안전등급을 높일만한 후속 대책이 5년 동안 마련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게다가 2~3년 전만 해도 안전한 시설물로 평가받았지만 현재는 안전등급이 하락하여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된 곳도 15곳이나 존재했다.
일례로 용산구에 위치한 만리시장의 경우 2014년 당시만 해도 B등급으로 평가받았으나 올해는 D등급으로 판정받아 2년 만에 안전등급이 2단계나 급락했다.
정용기 의원은 “시설물 125곳이 매년 시정 없이 재난 위험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은 서울시의 안전 불감증이 매우 심각하다는 증거” 라며, “서울시는 안전점검 인력 확대, 거주자 퇴거 지원 등의 조치를 통해 재난위험 시설물들을 하루빨리 정비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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