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9일 “편법적 경영권 승계 등 대기업의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악용 문제는 사업재편계획 승인 사전·사후단계의 4중 방지장치를 통해 차단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이날 ‘기활법 야당기자회견 관련 정부 입장’ 자료를 내고 “정부는 지금까지 공청회, 두 차례의 법안소위 논의 등을 통해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대기업 악용가능성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정부가 말하는 ‘대기업 악용 4중 방지 장치’는 △과잉공급 분야 기업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 △특혜시비를 최소화하고 공정성 확보를 위해 민관합동 심의위원회 운영 △사업재편의 목적이 경영권 승계 등인 경우 승인 거부 △승인이후 경영권 승계 등이 판명될 경우 사후승인 취소 및 과태료 중과 등을 일컫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경제6단체는 산업부 발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활력제고법을 악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산업부는 소액주주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야당 비판에 대해선 “사업재편계획의 공시기관을 대폭 확대하고, 소규모분할 횟수를 제한하는 등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사업재편 관련 현행 상법 규정이 미국, 독일 등 선진국에 비해 까다롭고, 우리가 기활법에 도입하려는 상법상 특례는 미국 등 선진국에는 이미 일반법에 도입돼 있다”며 “복잡한 절차와 규정으로 사업재편이 무산되는 것보다는 동법에 포함된 특례를 통해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진행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오히려 소액주주에게 이익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국장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백브리핑에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을 정기국회에서 합의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조속히 법안 심의를 재개하고, 대기업 악용가능성 등 우려사항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우리 산업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실기(失期)하지 않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