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노무 분쟁, 처벌보다 예방으로…정부 ‘선량한 사장님’ 지원 강화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의 노무 분쟁을 줄이고 노동법 준수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에 나선다. 편의점과 음식점, 카페 등 단기 근로자 채용 비중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노무 교육과 상담, 법률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한성숙 장관 주재로 ‘소상공인 노무 애로 간담회’를 열고 고용노동부와 함께 ‘선량한 사장님 준법 안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관계자 등이 참석해 현장의 노무관리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주휴수당과 퇴직금 등 복잡한 임금·수당 체계와 잦은 노동법 개정으로 인해 소규모 사업장의 관리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인사·노무 전담 인력을 두기 어려운 영세 사업장의 경우 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중기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협력해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자주 겪는 노무 문제를 중심으로 질의응답(Q&A) 형식의 사례집을 제작할 계획이다. 사례집은 근로계약서 작성, 주휴수당, 퇴직금, 근로시간 관리 등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안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중기부는 사례집을 활용한 지역별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숏폼 콘텐츠 등 온라인 교육 영상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노무 분쟁 발생 시 상담 지원도 확대한다. 소상공인연합회 상담센터를 통해 노무 상담을 제공하고 사안이 복잡하거나 심각한 경우에는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를 통해 노무 전담 변호사의 상담과 대리인 선임도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소상공인이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를 소개했다. 향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플랫폼인 ‘소상공인24’와 해당 서비스를 연계해 접근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소상공인 현장의 정책 건의도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노무관리 컨설팅 확대와 함께 소규모 사업장이 보다 쉽게 노동관계 법령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들이 하루하루 생업에 집중하다 보면 복잡한 노무·노동 법령까지 챙기기 어려운 현실이 있다”며 “오늘 발표한 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노무 애로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경영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