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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착!붙 공약 프로젝트’ 13호로 ‘전통시장 혹서기, 찜통에서 숨통으로! 대형 선풍기로 여는 바람길’ 공약을 발표한 데 이어 14·15호 공약으로 ‘교통약자 택시 지원 확대’와 ‘최중증장애학생 학교 내 돌봄 지원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전통시장 방문 당시를 언급하며 “여름에는 찜통 더위, 겨울에는 찬바람으로 손님이 끊긴다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었다”며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를 공약으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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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지침상 냉난방 설비는 지원 대상이지만 개방형 구조 특성상 에어컨은 효율이 낮고 전기료 부담이 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설치와 유지가 용이한 대형 선풍기를 대안으로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14호 공약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현재 장애인 콜택시는 법정 도입 대수를 충족하고도 최대 13시간에 이르는 대기시간이 발생하는 등 이용 불편이 큰 상황이다.
민주당은 전국 지자체의 특별교통수단을 법정대수 100%까지 확충하고, 운전원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을 확대해 운행 공백을 줄일 계획이다. 또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바우처 택시를 전국으로 확대해 이동 수요 분산을 유도한다.
15호 공약은 최중증장애학생의 학교 내 돌봄 공백 해소를 목표로 한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지원 인력은 부족해 신변처리 등 기본적인 지원조차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학교 내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를 신설해 위생관리, 이동, 의사소통 등 일상 지원을 제공하고 월 20~80시간 수준의 추가 급여 방식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14·15호 공약을 맡은 이수진 의원은 “국민 4명 중 1명이 교통약자인 시대에 이동 문제는 특정 집단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최중증 장애학생의 기본권과 교육권 보장을 위해 학교 내 장애인 활동지원 바우처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13호 공약을 맡은 권향엽 의원은 “아케이드가 설치된 전통시장에 대형 선풍기를 신속히 보급하겠다”며 “공기 순환 효과가 뛰어나고 유지보수가 용이한 설비를 표준 지원 품목으로 지정해 전국 시장으로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