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출석 한수원 노조 “탈원전 시즌2…이대로면 철강·석화 붕괴”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한국수력원자력 노조가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따른 제조업 충격을 우려하고 나섰다.

강창호 한수원 노조위원장은 13일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국민들 사이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시즌2가 시작된 게 아니냐’는 의문이 많다”며 “(이대로 가면) 철강과 석유화학 등이 모두 붕괴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임이자 기재위원장(국민의힘)의 참고인 신청 등을 통해 기재위에 출석하게 됐다.

강창호 한국수력원자력 노조위원장이 13일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이재명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대해 우려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강 위원장은 탈원전 시즌2 관련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때만 해도 신규 원전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고 했다가 취임하자 입장을 바꿨다”며 “이런 태도를 보이는데 누가 신규 원전을 추진하겠나. 신규 원전은 중단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강 위원장은 “바람이 풍부한 유럽에는 해상풍력을 (kWh당) 500원 정도로 판매하지만 우리나라는 유럽과 미국에 비해 각각 25%, 34% 수준의 풍력 발전량에 그친다”며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재생에너지를 (kWh당) 700~800원으로 공급할 텐데, (이같은 비싼 전기요금이 현실화되면) 포항제철(현 포스코) 등을 비롯한 철강과 석유화학 등이 모두 붕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창호 한수원 노조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유럽과 미국에 비해 각각 25%, 34% 수준의 풍력 발전량에 그친다”고 말했다. 수치의 근거는 전세계 태양광, 풍력 발전의 잠재력을 분석할 수 있도록 만든 공공 플랫폼인 글로벌 소라 아틀라스(Global Solar Atlas)와 글로벌 윈드 아틀라스(Global Wind Atlas)다. (자료=한수원 노조)

강 위원장은 “인공지능(AI) 산업 자체가 전기 먹는 하마인데, AI 경쟁력은 중단 없는 전력 공급에 있다”며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전기요금이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 미국은 AI를 선도하면서 원자력을 함께 가고 있다. 미국은 2050년까지 원전 300개를 추가 건설하고, 중국도 원전 150기를 추가 건설 중”이라며 “정부가 AI 3대 강국을 목표로 한다면 원자력과 함께 에너지믹스를 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강 위원장은 원자력 관련 인재 육성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미국 에너지부(DOE)가 원자력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이 커버해 줄 수 있다. 한미 관세 협상의 실마리를 원자력으로 풀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대한민국의 원자력 인재 유출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프랑스, 미국, 일본, 캐나다 등은 원자력 인재들에게 우리보다 20% 이상 더 많은 인건비를 주고 있다”며 “임금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재부의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에서 원자력 엔지니어의 임금체계를 총인건비 체계에서 분리해 기술 난이도와 안전 책임을 반영한 합리적 보상체계(원자력 엔지니어 단가)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관련해 임이자 기재위원장은 “데이터센터, 반도체 등으로 향후에 전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될 전망”이라며 “현 정부는 늘어나는 전기 수요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이대로 가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생에너지는 간헐성 문제가 있다”며 “원전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