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소미아 종료 결정…與 "존중·환영"vs 野 "최악의 결정"(종합)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정당팀]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놓고 여당과 야당이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여당은 국익을 고려한 현명한 판단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대책없는 감성몰이 정부가 최악의 결정을 내렸다고 비난했다.

◇정부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 더는 못해”

정부는 22일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한 만큼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지소미아를 지속하는 것이 국익에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청와대의 판단이다.

여당은 청와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이후 아베 총리를 비롯한 일본의 위정자들이 주권 국가로서의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의 자존을 무시하는 발언을 지속해왔다”며 “국제 자유무역질서를 해치면서까지 우리의 국민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주려는 오만하고 부당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대해 응당 취해야 할 조치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협정 종료 결정도 우리나라와 미국의 동맹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결정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며 “미국 정부는 연장을 원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협정을 파기해도 실질적으로 한반도의 안보환경을 해치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 강고한 동맹 관계의 유지는 주권국가로서의 자존이 존중될 때 이뤄질 수 있는 것”이라며 “아베 정부는 경제 보복을 철회하고 우리나라와 우리나라 국민을 존중하는 자세로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다시 나오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범여권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민주당과 뜻을 같이 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지소미아 파기결정은 당연한 결정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지소미아를 도입할 때 국민 여론 수렴 절차가 없었다”며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제 갈등이 해결되고 신뢰가 구축됐을 때 국민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지소미아를 재도입해도 충분하다. 지소미아 파기 결정이 한일 관계를 호혜적인 관계로 정상화하는 지렛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대해 정의당은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환영의 뜻을 표한다. 참으로 어려운 결정이었다”며 “정부가 막판까지도 정부 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대립하면서 좀처럼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다. 어제 베이징에서 열린 한일외교장관회의에서 일본의 태도를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강행 뜻 읽을 수 있었다”

야당은 진정한 용기와 만용을 구별 못하는 철부지 정부라고 힐난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한반도 안보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필수적인 한미일 공조 안보협력체계”라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소식으로 아침을 맞고 중국과 러시아가 손잡고 우리의 영공을 침범하는 시대가 우리 앞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치밀하고 탄탄해지는 북중러 앞에서 한없이 연약해 지는 한미일 공조를 강화해도 모자랄 판”이라며 “미국도 우려를 표한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한 문재인 정부는 국제정세에 눈감고 안보의 기초를 다시 배워야 하는 아마추어임을 세계에 천명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우리나라를 강타하고 있는 조국 사태를 덮고 반일 감정을 매개로 해 지지세를 올리려는 정략적 판단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북·중·러에 편입되려는 내심을 보여준 것 아닌가 한다. 매우 우려스럽다”며 “결국 역사갈등에서 비롯된 것이 경제 갈등에 이어 안보갈등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결국 국익보다는 정권의 이익에 따른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해 사실상 청와대의 (법무부장관)임명 강행 뜻을 읽을 수 있었다”며 “국민 정서나 눈높이와 다른 말을 하고 결국 청문회를 요식행위로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것으로 읽혔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도 경솔하고 감정적인 대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안보협력에서 지소미아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신중하게 고민하지 못한 행동”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경솔하고 감정적인 대응에 실망을 금치 못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