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李 정부에 연일 쓴소리 이유... “존재감 어필”vs“레드팀 역할”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거듭 이재명 정부를 겨냥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존재감을 키우기 위한 행보라는 주장과 정부 성공을 위해 레드팀(전략적 반대자)을 자처한 행보라는 분석이 맞선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메가 특구 내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요청을 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향해 “주 노동 시간 52시간은 흥정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주 4.5일제를 어떻게 시행하고 안착시킬지 그 방안을 내놓으라”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 당선자 워크숍 찾은 조국 전 대표. (사진=연합뉴스)

‘996 노동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일하는 중국의 정보기술(IT) 업계의 노동 관행이다.

신 대표의 발언은 전날 조 원장 입장의 연장선이다. 전날 조 원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996 노동제’를 언급한 김 장관을 비판했다.

그는 “중국 최고인민법원과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2021년 ‘996 노동제’를 불법으로 규정했다”며 김 장관이 이를 몰랐는지 혹은 불법적인 노동인권 침해로 확인된 악습을 알고도 도입을 주장하는 것인지 꼬집었다.

이어 “반인권적이고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996 노동제’ 도입 주장이 민주당이 추구하는 중도 실용의 길인지 명확히 답변해야 한다”고 입장을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당선자 워크숍 찾은 조국 전 대표.(사진=연합뉴스)

정부를 향한 조 원장의 비판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그는 최근 국내 증시 급등락의 원인으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지목하며 청와대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지난 5일에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한 정부 인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으로 묶이는 조국혁신당 소속 조 원장의 연이은 공세에는 포석이 깔려 있다고 분석한다. 저조한 지지율과 민주당과 통합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영향력을 키우기 위함이라고 주장한다. 이날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 조사에서 조국혁신당의 지지도는 2.9%를 기록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존재감 확인을 위해서 나도 살아있다는 표시를 하는 것”이라며 “큰 문제 없다”고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민주당 관계자도 “현재 전국당원대회로 인해 전혀 신경 쓰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많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여러 전략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합당에 관해서도 당내에서 찬반이 갈리고 있어서 쉽진 않을 거 같다”며 “조국혁신당도 존재감을 드러내야 하기에 여러 목소리가 나오는 거 같다”고 부연했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필요한 목소리를 내오겠다는 이전 태도를 유지한 것일 뿐이라고 말한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정부의 ‘레드팀’ 역할을 해오겠다고 말해왔다”며 “(조 원장이) 당 혁신정책연구원장으로서 정책과 비전을 더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선언한 행보의 하나로 보면 될 거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원장도 정치적으로 크게 해석되길 원하지 않는다”며 “다만 현시점에서 필요한 목소리를 내겠다는 거고 더 나은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얘기다. 민주당 안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만큼 조 원장의 의견이 지나치게 확대해 해석될 필요는 없을 거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민주당 전당대회가 한창인 상황에서 나온 목소리인 만큼 정 원장이 정청래 후보를 측면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