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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나 의원의 간사 선임을 강하게 요구했다.
나 의원은 “간사 선임 안건을 상정해 달라. 추 위원장이 간사 협의 절차를 통해 회의를 진행해야 하는데 간사 없이 진행하고 있다”며 “국회법 취지에 맞게 회의 운영을 민주적으로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석준 의원도 “간사 선임 안건을 올려달라. 간사 선임을 기피하는 이유가 뭔가. 납득이 가게 설명하고, 이를 바로 잡아달라”며 “간사 간 협의를 거쳐 민생 관련 법안의 경중을 가려야 보다 많은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곽규택 의원은 “간사 선임은 (상임위원회 운영의) 기본 중 기본 아닌가”며 “이걸 갖고 애들 장난치듯이 회의를 운영하면 안 된다”고 성토했다. 신동욱 의원도 “법률안이 마지막으로 처리되는 법사위에서 제1야당 간사를 선임 안 해주는 폭거가 어디 있나”라며 “선임을 안 해주면서 간사가 없다고 회의 운영 협의도 안 하고 있다. 이러니 ‘나 홀로 독재당’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나 의원의 ‘내란 옹호’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며 간사 선임을 일축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선임 안건을 표결하면 자신 있나. 부결되면 일사부재의에 따라 정기국회 내내 간사 선임이 불가능해진다”며 “그러니 사과하라는 것이다. 사과해 (여당 의원들) 마음을 돌려보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현희 의원도 “지금 법사위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내란을 종식하고 국정농단에 대해 확실한 단죄를 해야 하는 책무를 갖고 있다”며 “나 의원이 그동안 보여온 내란 동조 행태를 볼 때 간사는 물론 법사위원 자격도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출신인 최혁진 무소속 의원도 “법사위 간사를 하려면 법치주의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계엄은 대통령의 비상대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긋났기 때문에 탄핵이 됐지만 내란이 맞는지는 다른 문제”라며 “학자들도 계엄이 내란으로 곧바로 연결될 수 없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의 발언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발끈했다. 박균택 의원은 “내란은 내란이다. (내란이 아니란 것은) 윤석열이 주장할 권리지 국회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성윤 의원도 “(내란이 아니라는 소리 좀) 그만 하라”고 반박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번 달 22일 오전 검찰 개혁 입법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번 청문회에서도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태 관련 인사들을 대거 증인으로 의결했다. 전현희 의원은 “해당 사건은 검찰 개혁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청문회를 빙자해 관련된 수사를 법사위가 하겠다는 것”이라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은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문회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