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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경기도 화성시 산단형 행복주택에서 이같은 내용의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추진방안’과 도시재생, 국토교통분야 스타트업 육성에 협력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토부는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 청년 창업인 지원주택,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등을 통해 2022년까지 일자리 연계형 공공주택 4만호 공급을 추진한다. 이중 3만호는 2022년까지 입주를 완료하고, 1만호는 부지를 선정해 사업승인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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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행복주택 공급물량의 최대 50%를 중기 근로자에게 우선 공급해 8000호를 지원하고 청년·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의 일부 물량을 중기 근로자에게 배정해 4000호를 공급한다.
청년 창업인과 전략산업 종사자에게 주거공간과 창업을 지원하는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도 당초 3000호에서 4000호로 늘리고 신규 부지 발굴을 통해 추가로 3000호 공급해 2022년까지 총 7000호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단지형 행복주택도 당초 목표에서 5000호를 늘려 총 1만5000호를 공급하고 3000호에 대해 사업승인을 할 계획이다. 산업단지와 성격이 비슷한 경제자유구역의 중기 근로자까지 입주대상을 확대한다 .
이처럼 국토부가 추진하는 주거지원 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중기부도 다양한 방안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보유한 토지 중 적정한 토지를 조사해 정보를 제공하고 토지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금융·R&D·마케팅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소호형 주거클러스터사업 추진시 초기기획 단계부터 양 부처가 협력해 메이커스페이스, 창업자 교육 및 마케팅 등을 집중지원하고, 스타트업 파크 조성에 소호형 주거클러스터도 포함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은 낮은 임대료로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한편 중소기업 장기근속 근로자 가점제 등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중소기업과 청년들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 부처는 이외에도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일자리 창출과 국토교통 신기술 기반 스타트업 육성에 대해서도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국토부는 전통시장 및 구도심 등 중기부가 상권활성화를 추진하는 지역에 도시재생뉴딜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중기부는 국토부가 선정한 도시재생지역에 창업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도입하여 상권활성화를 지원하는 등 양 부처의 사업간 연계를 강화한다.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서 활동하는 벤처기업, 청년 창업가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모태펀드에 도시재생계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스마트시티·스마트건설·공간정보·자율차 등 국토교통 혁신스타트업과 신기술 보유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위해 중기부의 정보?금융?판로개척 등 다양한 지원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양 부처 장관은 이 날 동탄의 산단형 행복주택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후, 기존 입주 세대를 방문해 중소기업 근로자와 대화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 근로자 누구나 집 걱정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지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다양한 복지지원 정책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중소기업 일자리가 대기업 못지않은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국토부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