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의존도 11년만에 '최대'.."누진제 완화도 영향"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내년에 원자력발전에 의존하는 국내 에너지비중(원전 의존도)이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신규 원전이 잇따라 건설되고 누진제 완화로 전기사용량도 늘어 공급·소비 모두 증가할 것이란 전망에서다. 값싸게 전기를 쓸 수 있겠지만 원전 건설을 둘러싼 논란은 증폭될 전망이다.

22일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내년도 국내 총 에너지수요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13.3%, 3960만toe)이 11년 만에 가스 비중(13%, 3870만toe)을 초과할 전망이다. 이 결과 에너지원별 비중은 석유(40%, 1억1920만toe), 석탄(28.5%, 8480만toe)에 이어 원자력이 3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신재생 등 그 밖의 에너지원은 4.7%(1210만toe)에 그쳤다.

원전 의존도가 이렇게 높아진 것은 원자력 수요가 느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원자력 수요 증감률은 지난해 5.3%를 기록했고 올해 6.4%, 내년에 7.2%를 기록할 전망이다. 석유·석탄·원전·가스 등 에너지원 중 3년 연속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건 원자력이 유일했다.

신규 원전이 꾸준히 건설되면서 수요는 느는 추세다. 현재 24기 원전이 운영 중인 가운데 2016년에 1기(신고리 3호기), 2017년에 2기(신고리 4호기·신한울1호기), 2018년에 1기(신한울 2호기) 등 잇따라 신규 원전이 준공된다. 2029년까지 원전 총 12기가 준공될 예정이다.

다른 에너지원보다 시장이나 정책 변수가 적은 것도 원전의존도에 영향을 끼쳤다. 석유는 국제유가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돼 내년에 수요가 주춤할 것으로 전망됐다. 석탄은 올해 미세먼지 논란, 송전탑 설치 제약 문제로 주춤했던 수요가 내년에 되살아날 것으로 예측됐다. 가스는 수요가 감소하는데다 비싼 LNG 단가로 내년에도 수요침체기를 겪을 전망이다.

반면 원전은 정부의 경제급전 원칙(연료비 최소화)에 따른다. 전력거래소는 이 원칙에 따라 발전 연료비가 가장 낮은 원전부터 전기를 구입하고 있다. 지난해 연료비 단가는 원자력이 5.16원/kwh로 가장 저렴했다. LNG는 107.75원/kwh로 가장 비쌌다.

게다가 내달 1일부터 누진제가 대폭 완화되는 것도 원전 수요를 끌어올릴 전망이다. 김철현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누진제가 완화돼 전력수요가 느는 점도 내년도 원전 등 에너지 수요 전망치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지난 21일 현행 6단계를 3단계로 낮추고 11.7배 누진율을 3배수 내외로 줄이는 누진제 개편안을 내달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밝혔다.

김창섭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는 “정부가 뒤늦게 누진제를 개편하다 보니 에너지 정책 난제들이 산적하다”며 “원전 신규 건설, 석탄화력 퇴출 등 뒤로 밀려버린 난제들이 대선을 앞둔 내년에 쏟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원자력만 꾸준히 에너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2015년은 잠정치, 2016~2017년은 전망치, 출처=에너지경제연구원)

(지난해 7월 마련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기준, 출처=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