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한동훈 방지법’ 추진... 퇴직 후 수사정보 사용 막는다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수사기관 종사가가 재직 중 확보한 수사 정보를 퇴직 후 개인적으로 보유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한동훈 방지법’ 대표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연일 공세 가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 수사자료 유출 의혹에 대한 대응이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20일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와 이에 따른 더불어민주당의 대응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 의원 측에 따르면 ‘수사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국가의 수사권을 통해 확보된 국민의 정보가 수사기관 종사자 개인에게 귀속되거나 직무 목적을 벗어나 이용되는 걸 막고 수사 정보의 취득부터 열람·보관·반출·폐기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걸 골자로 한다.

송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의 문자와 통화내역, 녹취와 디지털 자료를 국가가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오직 수사를 위해서다”라며 “그 자료가 퇴직한 수사기관 종사자의 손에 남아 정치적 공방에 활용된다면, 국민이 어떻게 국가의 수사권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밥안 발의의 배경이 된 한 의원을 겨냥했다. 송 의원은 “여의도 보도국장을 자처하듯 이어지는 SNS 정치에 국민의 피로감도 커지고 있다”며 “오늘날 검찰청 해체의 원인인 윤석열, 한동훈, 박성재로 이어지는 검찰권 행사에 대한 국민적 비판 역시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반드시 이러한 관행을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죽하면 홍준표 전 대구시장께서 한 의원을 두고 ‘조선제일껌’ 이라고까지 비판했겠느냐”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한동훈 방지법’을 추진한다”며 “국민의 수사 정보가 필요할 때마다 선택적으로 자신의 입맛에 맞게 무기처럼 사용되는 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