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교원 시민권 회복" 퇴근 후 정치활동 보장 약속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진보 단일 후보는 15일 ‘교원의 시민권 회복’을 내세우며 학교 밖 교사들의 정치적 행동과 발언의 보장을 약속했다.

(왼쪽부터)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후보와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후보가 스승의 날인 15일 국회에서 공동 정책 발표 기자회견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안민석 캠프)

제45회 스승의 날을 맞은 이날 안민석 후보와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후보는 국회에서 공동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선생님을 지키는 세 가지 권리 회복 방안’을 제시했다.

두 후보는 스승의 날이 감사와 축하의 날이어야 하지만, 이제는 민원과 소송, 동료의 빈자리를 떠올리는 날이 됐다“며 ”학교 선생님들의 부담은 계속되지만, 교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어 ”현재 교원들이 민원과 소송의 벽, 침묵의 벽, 행정과 잡무의 벽 등 ‘세 가지 벽’ 앞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세 가지 권리 회복 방안’의 공동 추진을 약속했다. 여기서 세 가지 권리는 ‘가르칠 권리’와 ‘시민의 권리’, ‘보호받은 권리’다.

먼저 가르칠 권리 회복을 위해 두 후보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교육활동 과정에서 교원 개인이 민·형사상 책임을 감당하는 구조를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 전담기구 설치와 법률·심리·행정 지원이 즉시 작동하는 종합 보호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실행방안으로 내놨다. 학부모 민원인 교사에게 직접 향하지 않고 학교와 교육청이 1차 대응하는 체계로 전환도 꾀한다.

안민석·정근식 후보는 또 ”학교 안의 정치적 중립은 지켜야 하지만 학교 밖 시민으로서의 교원에게까지 과도한 침묵을 요구하는 현실은 바뀌어야 한다“라며 교원의 시민권 회복도 추진키로 했다.

헌법상 지켜야 할 교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지키되, 퇴근 후에는 시민 기본권인 정당활동에 대해 보장하자는 취지다. 최근 교육계와 정치권에서도 다뤄지는 이슈로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나뉘는 ‘뜨거운 감자’다.

두 후보는 ”교원의 입을 막은 채 민주시민교육을 말하는 모순을 넘어설 때“라며 교원이 교육정책에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 보호받을 권리 회복을 위해서는 교직수당 인상 등 처우 개선을 중앙정부와 협의해 추진하고, 교원 연수·건강검진 지원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교원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교원 마음건강 회복 휴가제’ 도입, 보결수업 지원체계 마련, 행정업무와 교육활동 분리 등도 추진한다.

두 후보는 ”이 약속들을 취임 즉시 시작할 수 있게 교육청 권한은 임기 첫날부터 챙기고, 법과 제도가 필요한 일은 경기와 서울 교육감이 교육감협의회와 국회를 통해 끝까지 밀고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선생님 한 분이 무너지면 한 교실이 흔들리고 아이들도 함께 흔들린다“며 ”혼자 책임지는 교사가 아니라 함께 지키는 학교, 선생님이 두려움 없이 가르치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