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당분간 확장 재정 불가피…바닥 찍고 우상향 전환해야”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지금 상태는 너무 바닥에 있고 계속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며 “바닥을 찍고 우상향 곡선으로 전환하려면 국가의 노력이 필요하다. 결국 당분간 확장 재정 정책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확장적 재정 운용 기조를 내년 이후에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 대도약하는 경제, 신뢰받는 데이터’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대상 업무보고 과정에서 “정부가 확장 재정 정책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올해 정도 규모로 해야 하느냐, 아니면 완화해도 되느냐”고 질문을 던졌다.

이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성장이 만약 좋아져 세입 여건이 나아지면 확장을 하더라도 국채 발행이 줄어 들 수 있어 적자도 줄일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국채 증가 규모도 줄이면서 필요한 분야 쪽인 초혁신 경제 성장이나 AI(인공지능) 투자 등에 확대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 예산을 이미 만들었고 내후년 예산도 확장 재정 정책을 해야 할 상황인 것인가”라고 말했다.

구 장관도 이에 대해 “경제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려면 기술 개발, 노동생산성 제고,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상태는 너무 바닥에 있고, 이 상황을 바닥을 찍게 하거나 우상향으로 커브를 그릴려면 국가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결국 확장 재정 정책을 당분간은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정 건전성과 관련해 “성장률이 회복되면 상당 부분은 조세 수입으로 커버할 수 있고 국채 발행도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