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수도권에 멀수록 인센티브…확고한 방침"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수도권과의 거리에 비례해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확고한 정부의 방침”이라고 재확인했다.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재정 개편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국정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12일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재정 확충과 균형발전의 원칙을 제시했다. 그는 “수도권과의 거리에 비례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며 “국가 재정 정책에서 지방 균형발전 영향평가 부분을 법제화하기 위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방재정 확충 방식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방교부세 방식으로 할 것인가, 지방소비세 방식으로 갈 것인가에 따라 많이 다르다”며 “지방교부세율을 19.24%에서 5%포인트 올리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방소비세보다는 교부세 확충이 더 실질적인 방안이라는 의미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에 동의하며 “교부세 재원을 늘려 배분을 더 해줘야 실질적으로 균형이 된다”며 “각 지역에서 더 많이 (소비세를) 걷게 해주면 수도권 집중이 심화된다는 게 일리가 있다”고 답했다.

즉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각 지역에서 직접 거두는 소비세보다는 중앙정부가 재원을 내려보내는 교부세를 늘리는 것이 더 실질적이라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균형발전이라는 취지를 충분히 살리는 게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소비세와 지방교부세를 동시에 활용해 각 지역에 분배하는 구조를 설명했다. 윤 장관은 “소비세는 국세와 함께 걷어 각 지역으로 배분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균형과 확충을 잘 조화롭게 하는 게 필요하다”며 “잘 조정해보는 게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소비세 인상이 증세로 오해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하기도 했다. 그는 “부가가치세로 걷는 금액 중에서 지방에 나눠줄 몫을 분배하는 것을 지방소비세라고 하는데 그 몫을 늘린다는 것”이라며 “우리 국민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 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는 역차별 우려도 제기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30년 고착화된 역차별 구조가 있는데, 그동안 세입 구조가 변화하면서 경기도와 비교해 열악해졌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예를 들어 올해만 해도 150개 사업에서 약 3조 원가량 저희가 부담했다”며 “이번 논의에서 서울이 늘 겪는 역차별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방재정 문제를 소비세 인상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미봉책”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될지 이재명 정부가 고려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