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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부터 사흘 간 인천 영종도에서 열린 이번 회의는 AI·디지털 전환 가속화, 산업 및 인구구조 변화 등 새로운 환경 속에서 역내 지속가능한 성장과 번영을 위한 각 분야별 정책협력 방향을 논의하고 이날 합동 기자회견을 끝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첫날 열린 제32차 재무장관회의에선 세계·역내 경제전망, 디지털 금융, 재정정책 등을 논의하고, 논의 결과를 종합해 공동성명과 향후 5년간 경제협력 방향을 담은 ‘인천플랜’을 채택했다.
인천플랜은 향후 5년간 APEC 재무장관회의의 논의방향과 주제를 담은 중장기 로드맵으로 △혁신 △금융 △재정정책 △접근성과 기회 4가지 주제로 구성됐으며, 한국이 제안한 AI 대전환과 혁신 생태계 조성, 그리고 모두에게 고른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을 재무트랙 최초로 주요 의제로 포함시켜 논의의 외연을 확장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구 부총리는 “주요국 통상정책, AI 기술패권 경쟁 등 글로벌 질서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인천플랜 채택을 통해 역내 정책 공조와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며 “내년 의장국인 중국을 포함해 향후 5년간 재무장관회의 의장국은 인천플랜이 제시한 우선순위 내에서 의제를 자발적으로 선택해 논의하게 된다”고 했다.
제4차 구조개혁장관회의에서는 역내 시장·기업환경 개선, AI·디지털 전환 촉진, 경제적 참여확대를 통한 번영 증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성명과 두 개의 부속서를 채택했다.
첫 번째 부속서는 향후 5년간 역내 구조개혁을 위한 △시장 중심의 공정한 경쟁 △기업환경 개선 △혁신과 디지털화 촉진 △모두의 경제적 잠재력 실현이라는 4대 핵심 방향을 제시했다. 이를 토대로 각 회원은 구조개혁 이행계획을 수립해 역내 개혁의 실질적 성과를 도출해 나갈 예정이다.
두 번째 부속서는 제4차 기업환경개선실행계획으로, 향후 10년간 △시장진입 △금융서비스△사업입지 △시장경쟁 △분쟁해결 등 5대 우선 분야에서 역내 20% 개선 목표를 달성하기로 합의했다.
구 부총리는 “회원국별로 목표치를 10~25%까지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평균적으로 20% 수준에서 개선하기로 했다”며 “어떤 국가는 금융서비스를, 어떤 국가는 분쟁해결 등을 개선하고 좋은 정책을 각국이 서로 교환한다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했다.
구 부총리는 “이번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는 14개 분야별 장관급 회의 중 정상회의 직전 열린 마지막 회의로, 성공적 개최를 통해 정상회의의 성과를 뒷받침하고 역내 번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수행했다”며 “‘정책 인큐베이터’로서 APEC 협력의 발전방향을 제시한 의미 있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