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기업 커질수록 규제 겹겹…성장 인센티브 없다"

[이데일리 김정남 조민정 기자] “기업 사이즈(규모)별 규제를 철폐해 달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은 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업성장포럼 출범식’에서 “기업들이 성장을 해야겠다는 인센티브가 거의 없는데, 이것이 대한민국 성장 정체를 가져오는 근본 이유”라며 이렇게 말했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갈수록 규제가 갑자기 많아져서, 굳이 성장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업성장포럼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실제 대한상의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 Fn가이드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2023년 4년간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진입률은 평균 0.04%에 그쳤다. 또 중견기업의 대기업 진입률은 1.4%에 불과했다. 최 회장은 그 원인은 이른바 ‘계단식 규제’로 보고 있는 것이다.

대한상의와 김영주 부산대 교수 연구팀이 수행한 차등규제 전수조사를 보면, 경제 관련 12개 법안에만 343개의 기업별 차등규제가 있었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이 되는 순간 94개의 규제가 갑자기 늘고, 대기업이 되면 다시 329개까지 급증했다. 예컨대 일본 소프트뱅크는 90조원 이상 외부자금 모아 전략적 투자를 하는데, 한국의 경우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사는 외부자금을 모을 수 없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명시된 대형마트 의무휴업 역시 대표적인 대기업 규제 사례다.

최 회장은 “기업가정신 제고를 위해 규제를 전수조사를 해달라”며 “계단식 규제가 꼭 필요한 게 아니라면 이에 대한 효과를 분석해서 다 풀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