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앞에 놓인 ‘동맹청구서’…국방비 인상 폭 고심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이재명 정부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요 관전 요소로 지목됐던 ‘동맹 현대화’ 관련 추가 협의가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의 국방비 증액 요구에 대해 우리 정부는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한국의 국방비, 미국산 무기 구매 증액 명시를 원했지만 한국이 응하지 않으면서 정상 간 회담에서 다루기보다 추후 실무 협의로 넘기는 쪽으로 정리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추후 양국 국방부 장관 간 한미안보협의회(SCM) 등을 계기로 논의를 이어가는 방안 등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미국 우선주의’ 기조 아래 자국 안보는 스스로 지켜야한다면서 동맹국들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를 주장하는 미측 요구 중 하나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에 제시한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의 국방비다. 나토 회원국들은 트럼프의 압박에 못 이겨 2035년까지 국방비를 간접비를 포함해 GDP의 5％ 수준까지 인상하기로 지난 6월 약속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에 이어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들에도 국방비 인상을 압박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영접나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한국 국방예산은 61조2469억원으로 GDP 비중은 2.32%다. 트럼프 행정부 기준인 ‘GDP 대비 5％’를 맞추려면 국방비를 배로 증가시켜 약 132조원까지 늘려야 한다. 작년 말 수립한 ‘2025~2029년 국방중기계획’을 보면 우리나라 국방예산은 2026년 66조7억원, 2027년 72조4000억원, 2028년 78조3000억원, 2029년 84조7000억원 수준으로 계획돼 있다. 국방 관련 사회간접자본(SOC)과 연구개발(R&D) 등 간접비를 포함해도 GDP의 5%까지 국방비를 늘리는 것은 우리나라의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비 증액을 먼저 공식화 하면서 일정 부분 확대 가능성은 있다. 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직후인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한 연설에서 “한국은 한반도 안보를 지키는 데 있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앞으로 해 나갈 것”이라며 “국방비를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방위체제 주도를 위한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역량 확보 측면에서 국방비 투자는 필요하다는 취지다. 다만 국방비 증액의 구체적인 목표치는 제시하지 않아 향후 인상 폭이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와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도 난제다. 전략적 유연성은 한반도 이외 분쟁에 주한미군을 투입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예컨대 대만해협 유사시에 주한미군이 투입되는 상황은 우리 측으로선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도 주한미군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지불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특히 “한국은 우리 군사 장비의 큰 구매국가”라며 미국산 무기 구매를 적극 요구했다. 최근 이란-이스라엘 분쟁시 미국 본토에서 출격해 이란 핵시설을 폭격했던 B-2 스텔스 폭격기를 언급하면서 구매를 압박했다.

미국산 무기 도입 비용은 우리나라 국방비 중 방위력개선비의 상당 부분을 이미 차지하고 있는데, 국방비를 늘리면서 미국산 무기 도입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군은 차기 전투기(F-X) 2차 사업으로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F-35A 20대를 추가 도입해 2027년부터 전력화할 예정이다. F-15K 및 KF-16 전투기 성능개량 사업 등 조 단위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