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주 “국정기획위 내주 출범…최우선 순위 ‘민생’”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11일 “장소 정비 때문에 다음주 월요일 현판식을 하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MBC뉴스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당초 오는 12일부터 업무에 착수하려 했으나 장소 등의 문제로 출범이 순연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것도(국정기획위) 상당히 중요한 조직이기 때문에 조직 정비를 해야되고 무엇보다 장소가 마땅치 않다”면서 “장소 마련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원래는 이번 주 주말쯤 할 예정이었는데, 장소 정비 때문에 다음주 월요일 현판식을 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장소는 광화문 쪽으로 알아보고 있는 것인가’란 질문에 대해서 “예 그렇다”고 대답했다.

국정기획위의 역할을 묻자 이 위원장은 “5년 동안 이재명 정부가 끌고 갈 국정과제들을 정리·요약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어떤 법안이 필요한지 예산은 얼 만큼 들지 로드맵을 짠다”면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정비하는 것이 제일 큰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국정기획위의 최우선 순위로 민생을 꼽았다. 그는 “성장잠재력도 많이 떨어졌고 코로나19로 민생이 많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지난 정부에서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국정운영을)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놓쳤다”면서 “그 덕에 어려워졌고 성장잠재력도 잠식된 상태”라고 했다. 이어 “이 정부에서 해야될 것은 성장과 민생과의 전쟁”이라고 강조했다.

‘성장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 위원장은 “민생은 당장 먹고 사는 문제이긴 하지만, 장기적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속가능하지 않다”면서 “성장이 되려면 건설이라든가 단순히 유통이라든가 이런 것을 넘어서 우리가 특별한 기술을 갖고 세계시장에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선진국 문턱에서 어쩌면 문을 조금 열고 들여다보는 상황이라 볼 수 있는데 진짜 들어가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라면 새로운 방식의 성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인구가 늘지 않는 사회에 진입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부동산이 안정화될 것으로 판단한다”면서도 “단기적으로는 사람들이 쏠려 있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언제 어느 정부에서든 나타날 수 있는데 정부가 꾸준히 공공주택을 포함해 공급 얘기를 하고 민간주택은 택지를 꾸준히 공급한다고 밝히는 것만으로도 부동산 문제는 잡힐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코스피 5000시대가 가능한가’란 질문에 대해서 이 위원장은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우리나라 주식 가격이)저평가돼 있는 것은 명확한데, 저평가된 것이 어떻게 하면 제대로 평가받을 것인가 문제”라며 “주식시장 불공정성, 주주에 불리한 점을 해소하면 상당 부분 해결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지역화폐의 활성화와 관련해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과 같은 곳에서 효과는 이미 입증됐다”면서 “민생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꼭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의 기능 중 예산 부분을 분리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과 관련해서 “공약에도 들어가 있고, 우리 정부가 이미 한 번 해본 적이 있다”면서 “예산기획처를 기재부에서 떼서 해본 적이 있다”고 했다. 이어 “그때도 비교적 성공적이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뗄 수도 있고 합칠 수도 있는 것”이라면서 “이제는 다시 한 번 떼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검찰청 개편 문제와 관련해서 이 위원장은 “수사를 좀 분리해서 수사는 전문기관들에 맡기고, 공소유지에만 집중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으로 가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끝으로 이 정부의 국정 철학과 관련해서 ‘기술주도성장’을 강조했다. 그는 “장기적으로나 단기적으로나 재벌로 보나 중소기업으로 보나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해도 좋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총력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방향은 정해져 있다. 국제적으로 기술이 중심이 된 패권주의”라면서 “그래서 기술주도 성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이 대통령 공약 전반에 대해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보다 좀 덜하거나 이런 특징들이 있다. 지리적으로나, 계층적으로 불균등한 측면이 있어 균등하게 함께 가자는 점에서 모두의 성장이 필요하다”며 “또 한가지는 행복한 사회가 기본권이 충실히 보장되는 사회일 것이라 생각했다. 회복해서 성장해서 행복해지자는 사회적 담론을 담았다”고 말했다.

이한주 더불어민주당 내 민주연구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