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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수장의 작심 사직서 파문…거대 여당의 정부 패싱에 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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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I 2020.11.03 18: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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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3일 전격 사의 표명…국회서 먼저 공개
‘사의 표명’ 적절성 두고 여당 의원들과 신경전
여당과 충돌 빈발…정부 패싱 이어지자 사의 결심한듯

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이명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을 현행(가족합산 10억원)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홍 부총리의 이번 사의 표명은 그동안 계속된 청와대의 방관 속에서 여당의 일방적 정책 추진에 대한 불만이 누적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사직서를 반려하고 홍 부총리를 재신임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시작 직후 ‘대주주 요건 관련 고위 당정청회의 결론이 무엇이냐’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답한 후 “2개월 간의 갑론을박이 있던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오늘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폭탄 발언이었다.

홍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에 질의를 한 정 의원조차 “예상치 못한 발언”이라며 당황스러워했다. 기재부 차관 출신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평생 봐온 홍 부총리는 굉장히 진중하다”며 “갑작스러운 사의 표명은 평소 홍 부총리답지 않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후 고위 당정청에서의 논의 과정에 대해서도 간략히 설명했다. 그는 “고위 당정청 논의 결과 여러 요인과 최근 글로벌 정세·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것을 감안해 일단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현행 유지를 반대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현행 유지는 비겁한 것 아니냐’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 지적에 대해선 “비겁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여러 상황을 고려해 큰 틀에서 논의했다”고 선을 그었다.

‘사의 표명’ 적절성 두고 여당 의원들과 신경전

이날 사의 표명을 두고 홍 부총리는 여당 의원들과 충돌하기도 했다. 기재위원장인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에 출석해 의원의 질의도 없는 상태에서 기관장이 사의 표명 사실을 스스로 밝혀 심의를 위축시키고 기재위 권위에도 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기동민 의원은 “경제가 엄중한 시기에 대통령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 참모가 굳이 상임위에서 본인의 거취를 공개적으로 밝혀 당혹스럽다”며 “정치인의 행동과 담론으로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정치적 행동이 전혀 아니다. 정치라는 단어는 저와 접목될 수 없다”고 발끈했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아무 일 없었던 듯이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히는 것은 공직자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두 달 동안의 갑론을박에 대해 누군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봤다. 아무 일 없이 지나가기엔 제가 참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지속적으로 직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사의 표명을 즉각 반려하고 재신임했기 때문이다. 홍 부총리도 “만약 후임자가 지명되면 청문회를 걸쳐 제 후임으로 오는 물러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공직자의 소임이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예산 심의와 정기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추경·재난지원금 등 거대 여당 일방통행에 불만 누적

이번 홍 부총리의 사의 표명은 당·청의 일방통행에 대한 불만이 누적된 결과란 분석이 나온다. 곧 취임 700일을 맞은 홍 부총리는 사상 두 번째 장수 경제 수장이지만 그동안 당청과의 불협화음이 적지 않았다.

지난 3월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는 당청과 추경 규모를 두고 충돌했다. 당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오면 나라도 물러나라고 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홍 부총리도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 “혹여나 자리에 연연해하는 사람으로 비칠까 걱정”이라고 맞받아쳤다. 이후에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두고도 여당과 맞섰다.

21대 국회 들어선 갈등이 더 잦아졌다. 갈등이 극에 달한 건 최근 재정준칙과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 문제였다. 홍 부총리는 국정감사에서 재정준칙 제정을 두고 시기상조라는 여당의 비난과, 반쪽짜리라는 야당의 공세를 동시에 견뎌야 했다.

청와대가 당정 간 이견에 대해 사실상 수수방관하는 자세를 보였던 것도 홍 부총리의 사직서 파동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와대는 지난달 20일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확대하는 문제와 관련해 “정부 입장은 변화 없다”며 홍 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를 보였으나, 동학개미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불과 열흘 만에 입장을 뒤집고 여당의 손을 들어줬다.

최근엔 각종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시세의 90%까지 올리는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세제 주무부처인 기재부를 패싱했다는 얘기까지 전해진다. 여당 한 관계자는 “지난 총선에서 여당이 국회에서 압도적 의석을 차지하며 야당 패싱을 넘어 정부 패싱까지 이어지는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반발이 홍 부총리스럽지 않은 행동을 하게 만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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