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당 3800조원 부양책 제안…공화당은 '난색'

[이데일리 김나경 인턴기자] 미국 민주당이 3조달러(약 3672조원)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책 패키지를 제안했다.

그동안 네 차례에 걸쳐 총 2조 8000억달러에 달하는 부양책을 내놓았는데 이보다 더 많은 돈을 단 한 번에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화당에서는 반대 의사를 밝혀 상원 통과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12일(현지시간) CNBC·로이터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하원에서 이날 민주당은 2차 경기부양책 제안 내용을 공개했다. 민주당이 제안한 정책패키지에는 주·지방 정부 및 가계 지원을 비롯해 소기업 긴급 지원금과 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 등이 포함돼 있다. 1차 경기부양 패키지에 이어 각 경제주체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영웅법’(Heroes Act)으로 불리는 이 정책 제안에는 우선 코로나19 여파로 줄어든 각 주와 지역정부에 대한 수입을 메우는 데 1조달러를 지원한다.

또 1차 부양책과 마찬가지로 가구당 성인 1인당 1200달러(약 147만원)씩 가구당 최대 6000달러까지 현금을 한 번 지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과 미국 우편 서비스국에는 각 100억달러(12조 2500억원), 240억달러(29조 4000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오는 7월 만료되는 연방 실업수당 지급 시기를 지년 1월까지 늘리기 위한 재원도 포함됐다.

이 밖에도 의료 종사자나 긴급 구조원 같은 필수 작업자를 위한 위험수당 2000억달러, 주택 임차료와 융자금 지원 명목으로 1750억달러, 병원과 의료 사업자 보조금 1000억달러가 포함됐다.

문제는 이 정책패키지가 상원의 문을 넘기 어렵다는 점이다. 민주당이 주도한 이번 법안에 대해 공화당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펠로시 의장은 오는 15일 오전 9시 하원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지만,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법안이 상원에 오는 순간 끝”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이 다수를 차지한 하원과 달리 상원은 공화당 의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공화당의 협조를 받지 않으면 법안 통과가 어렵다.

다른 공화당 의원들 또한 3월 초 통과된 1차 경기부양책 효과를 조금 더 살펴야 한다며 새 부양책 통과에는 부정적이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ENC)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정책 내용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친성장 조세정책 및 규제완화 프로그램’에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 12일(현지시간) 낸시 팰로시 민주당 하원의장이 이른바 ‘영웅법’으로 불리는 2차 경기부양책 패키지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AF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