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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에서 “검찰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는 여전히 매우 높고 강렬하다”며 “검찰 개혁은 시위를 떠난 화살이며 돌이킬 수도, 방향을 바꿀 수도, 속도를 늦출 수 없는 ‘돌아오지 않는 화살’이 되어야 한다”고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후 검찰개혁이 지지부진해졌다며 “검찰 개혁의 최종 목표는 국민의 검찰로 돌아오는 것이며 환골탈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은 ‘시위 떠난 화살’” 속도 붙이는 당정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검찰 직접수사 부서를 추가로 축소하고 수사내용의 장관 보고를 강화하는 등 고강도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4곳 중 2곳,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부 2곳, 일부 검찰청의 공공수사부·강력부·외사부 전체 등 직접수사가 가능한 37개 부서를 추가로 없애기로 했다. △수사관행 개선을 위해 개정한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과 인권보호 수사규칙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조직과 실적 위주인 검찰 문화를 민주적이고 국민 중심으로 정립하며 △공정한 인사제도 마련 등도 마련한다.
또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권을 강화하기 위해 검찰 총장이 수사 중인 중요 사건에 대해 단계별로 장관에 보고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인 김오수 차관은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인 시대적 과제임을 명심하겠다”며 “실적 위주인 검찰 문화를 국민 중심으로 전환해 공정한 인사, 견제와 균형을 기반으로 한 검찰 운영 방안 등을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 축소로 생겨나는 검찰 수사력을 형사·공판부로 돌리겠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은 직접 수사 부서 폐지와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수사를 사전보고 하도록 하는 방안에 강한 거부감을 보였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한마디로 살아 있는 권력, 조국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노골적인 청와대 맞춤형 검찰때리기”라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그런 우려를 충분히 알고 있다”면서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현재 보고사무규정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답변이다.
공수처 협상은 난항… “다음 협상 계획 없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사법개혁의 핵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송기헌 민주당·권성동 한국당·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실무진은 이날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으나 별다른 소득 없이 회의를 마쳤다. 합의내용 없이 3당 간 입장차만 재확인했으며 실무진 차원의 회의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보고 지도부 간 합의가 있을 때까지 미루기로 했다.
여·야 3당은 회의에서 공수처 설치의 핵심인 기소권 배분을 놓고 강하게 부딪혔다. 민주당은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설치에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으며 바른미래당은 수사권만 가지고 있는 공수처안을 제시했다.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권 의원은 회동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것에 대해 “기소할 권한을 검찰 내 다른 부서로 옮기면 해결될 일”이라 말했다.
송 의원은 “공수처 기소권을 놓고 3당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만 확인했으며 더 이상 논의하지 못했다”며 “다른 정치적인 사안을 보고 공수처 논의를 이어가야 할 듯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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