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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4당 중에서 바른미래당의 균열이 심각하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사무총장은 18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선거제도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면 탈당하겠다는 정도의 강한 반발이 있다”고 전했다. 이준석 최고위원도 이날 “선거법 개정 및 패스트트랙 지정은 당헌·당규에 따라 3분의 2 이상의 원내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지난 의총에서 3분의 2이상의 동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병국·하태경·지상욱 의원 등은 직접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바른정당 출신 원외위윈장 10명 역시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법 패스트트랙은 의회민주주의에 반하는 행위”라며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민주평화당 일부 의원들도 당기반인 호남 지역구 의석수가 감소한다는 이유로 선거제 합의안에 반발하고 있다. 300석을 유지한 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지역구 축소가 불가피한데, 인구수가 적은 농촌지역이 선거구 통폐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유성엽 최고위원은 “선거제 개혁에 너무 쫓겨서 정치발전에 해가 되고, 지역 대표성을 훼손할 수 있는 합의는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낫다”고 강조했다. 평화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전날 여야 4당 정치개혁특위 간사들이 합의한 선거개혁 세부안을 동의할지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으나 결론은 내지 못하고 19일 다시 의총을 열기로 했다.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도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협상을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일임했다. 민주당과 평화당, 정의당은 두 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지만 바른미래당 내부에선 반대 기류가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개특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바른미래당이 자체 법안을 만들어온다고 해서 이를 기다리고 있다”며 “이 안이 와야 논의를 할 수 있어 아직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평화당은 5.18 비방왜곡 날조에 관한 처벌 특별법(5.18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에 포함시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에서 ‘5.18 특별법이 패스트트랙이 되지 않으면 선거제도 패스트트랙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는 것인가’란 기자의 질문에 “변함없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당장 선거제 개혁안의 추인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기보다는 바른미래당 등 다른 당들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야당 일부 의원들의 반발에 대해 “현역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있는 문제라 이견이 있을 수도 있다”면서도 “그 문제는 각 당이 내부적으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절차를 구하면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각당은 19일에도 의원총회 등을 열어 패스트트랙과 관련된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도 오전과 오후 두차례 만나 선거제 개혁 등 동참을 논의했지만 아무런 소득 없이 입장차만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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