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최저임금, 1인당 소득대비 최상위”..한국당과 공감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간담회 ‘경제비상 극복, 무엇을 해야 하나’에서 각 경제 단체 대표로 부터 경제정책 건의서를 전달 받고 있다. 왼쪽부터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박용만 대한상의회장, 나경원 원내대표,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 서승원 중기중앙회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자유한국당과 경제계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한 부작용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탄력근무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노동 개혁에 대한 공감대와 과도한 상속·증여세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당은 7일 국회에서 주요 경제단체 4곳을 초청해 긴급간담회를 개최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정용기 정책위의장 등 한국당 원내지도부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연합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등 경제단체장이 참석했다.

나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IMF보다 더한 위기라고 한다”며 “경제계·산업계에서 이야기를 듣다보니 다들 자포자기 상태”라고 위기인식을 함께했다. 이어 “모든 것이 문재인 정권의 실험적인 소득주도성장과 규제일변도 강경정책 때문이다. 경제를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논리로 결정하는 것이 큰 원인”이라고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립각도 세웠다.

이에 손 회장은 “올해 세계경기가 둔화 국면에 들어와 있어 더욱 걱정된다. 더 많은 난관을 해쳐나가야 한다”며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완문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국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이 1인당 국민소득에 대비해 최상위권 수준에 도달했다. 이를 감안해 우리 경제가 감내할 적정수준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결정구조에 대해서도 “보다 공정하고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 업종·연령·지역별 적용하는 등 종합적 개선방안이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선 “정부의 계도기간 연장으로 기업들의 우려를 일시적으로나마 해소했으나 현장 혼란과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처방이 될 수는 없다”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를)진행 중이나 국회서 보다 적극적으로 보완입법에 조속히 나설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현행 상속세 역시 “과도하다”고 비판하며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사업 상속을 어렵게 해서 기업인의 의욕을 꺾고있다”고 비판했다.

박 회장은 규제완화를 통해 시장의 자발적 성장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빅데이터와 같은 신산업의 발전을 돕는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부탁드린다”며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의 경우 신산업 관련 규제를 대폭 바꿀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길 희망한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후 비공개 회의가 약 1시간 정도 진행했다. 경제계는 모두발언에서 언급한대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우려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탄력근로제 확대 등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계는 관련 내용을 담은 경제정책 건의서를 한국당에 전달했다.

회의 직후 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소득주도성장의 폐해를 어떻게 보완할 것이느냐는 것이 핵심”이라며 “탄력근로제에 대해선 대체적으로 기한을 1년으로 정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했다”고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중점적으로 저지할 정부안에 대해선 “빠른 시간 안에 정리해서 논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