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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적합업종' 국회 통과…중소·중견기업 '희비'(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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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유 기자I 2018.05.28 17: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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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본회의 통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환영 의사" 밝혀
중견기업은 "업종전문화 중견기업 제외해야" 불안

28일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이하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가운데 중소·소상공인들은 환영의 목소리를, 중견기업계에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소·소상공인들은 생계형 적합업종이 법제화됨으로써 이행력이 커질 것이라고 보는 반면 중견기업계는 이중 규제로 작용하지 않을지 불안한 모습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내용을 환영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자료를 통해 “그동안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세계무대에서 경쟁해야 할 대기업들과 생계 영역에서 경쟁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웠다”며 “법 시행 이후 제도가 조속히 안착되고 소기업·소상공인들이 보호에 안주하지 않고 자생력과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중기중앙회 차원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제때에 제대로 전달하는 창구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현행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73개의 업종·품목 등 소상공인 생계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업종·품목이 대상이다. 동반성장위원회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하면 동반위는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기부 심의위원회에 추천을 하게 된다. 심의위는 지정 추천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업종 영세성 등을 고려해 적합업종을 지정하며 1회에 한해 지정 결정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지정일로부터 5년간 대기업은 해당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을 받게되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5%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소상공인들은 환영과 아쉬움의 목소리를 함께 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통해 대기업의 무분별한 소상공인업종 침탈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막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한다”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 간의 건전한 경쟁을 바탕으로 자립기반이 제고돼 우리 사회의 건전한 경제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는 전기가 열릴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품목 신청 단체가 명확히 소상공인 단체로 한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연합회 측은 “특별법상 규정된 ‘소상공인단체’ 규정이 너무나 광범위하다”며 “중소기업단체 중에서도 소상공인 회원사 비율을 100분의 90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견기업계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관계자는 “업종 신청 주체를 소상공인단체로 한정하고 있지만 정작 규제 대상은 중견·대기업”이라면서 “규제를 받지 않는 일정 규모 이상의 중기업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특히 업종전문화 중견기업의 경우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은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직격탄이 될 수 있다”며 “업종전문화로 성장한 중견기업은 규제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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