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앞으로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등 법정감염병 창궐시 국가 전염병 연구 및 관리를 수행하는 기관인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관과 방역관들에게 사법경찰권이 주어진다. 환자 강제 구인 등 그동안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만 할 수 있었던 일들을 직접 통제할 수 있게 되면서 감염병 차단에 효율을 기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충북 오송 소재 질병관리본부 전경. 사진=질병관리본부.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은 14일 충북 청주 오송에서 송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그동안 감염병 발생 시 우리 직원들 중 단속 업무 등을 담당하는 일부는 발생 현장에서 집회 등을 금지하는 등의 몇몇 권한을 갖고 있었지만 정작 중요할 땐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며 “최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사법경찰권에 관한 법적근거는 마련된 상태로 구체적인 권한 등에 대해 하위법령과 세부실행계획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 법이 내년 하반기께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 본부장은 내년 2월 개막하는 국가 행사인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그동안 동계올림픽 개최지들은 겨울철이지만 상대적으로 따뜻한 해안가 등의 지역이었던 데 반해 이번 올림픽 개최지는 산간 지역이라 저체온증 등이 우려된다”며 “특히 개막식 행사가 오후 8시부터 시작해 저체온증이 다발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올림픽조직위에서 바람의 방향 등을 고려해 최대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 본부장은 “중동(메르스)이나 남미(지카바이러스) 등의 국가는 동계올림픽 종목 선수단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감염병 위험은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정 본부장은 “공중보건 위기 같은 상황이 초래되지 않았다는 게 올해의 가장 큰 성과”라며 “내년에도 공중 보건 위기 대응도 열심히 하고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여러가지 정책이나 개선 사업, 연구 사업들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줄기세포재생센터,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병원체자원은행 등 여러가지 인프라 확충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며 “결핵이나 항생제 내성에 의한 의료감염에 대한 관리 등 여러가지 의제가 아직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충실히 계획을 세워 내년에는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건강한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