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차기 정권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합해 기초과학 연구부터 산업화까지 모두 총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상욱 숭실대 행정학부 교수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차기 정부의 과학정책 거버넌스 구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가 일부 기능을 타 부처로 이관하거나 독립시킨 뒤 ‘혁신기업부’로 통합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 안에 따르면 산업부의 에너지와 자원 담당부서는 환경부와 합해 ‘기후에너지자원부’로 변경되고, 미래부의 우정사업본부는 ‘우정청’으로 독립된다.
집행기능 일부는 연구관리기관으로, 규제기능은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된다.
여기에 중소기업청 본부와 보건복지부의 바이오 기초연구·산업진흥, 교육부의 대학 인력양성 및 산학연 담당 부서를 더해 과학기술혁신 및 산업지원을 위한 통합부처가 탄생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이날 발표에서 “한국은 그동안 패스트 팔로어 전략을 추구하면서 자원을 집중 투입했고, 이제는 프랑스보다도 R&D에 더 많이 투자하는 정도가 됐다. 추격형 성장에서 벗어나 기초연구부터 상용화, 산업화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된 탈추격형 총체적 혁신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이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과학기술혁신위원회(NSTIC)를 두는 방안도 내놨다. 혁신기업부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의 실질적인 R&D 예산 조정과 심의, 편성 권한을 부여하고 집행 기능은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미래부와 산업부도 기초연구부터 산업화까지 하나로 이어가야 한다는 데 공감을 표했다.
박권수 산업부 산업기술국장은 “과학기술정책이 혁신정책의 핵심이 될 수 있다는 데 공감한다”며 “R&D 효율성 제고를 위해 종합조정기능 강화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 산업과 과학, 교육이 범부처차원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용홍택 미래부 과학기술정책관(국장)은 이에 공감하면서도 과학기술과 ICT는 현상태로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어떤 정부가 새로 들어서든 4차 산업혁명이 온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명칭을 어떻게 바꾸든 과학기술과 ICT(정보통신기술)는 융합해서 가야 한다. 산업 R&D가 통합된다고 하면 더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