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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공지를 통해 “박 대통령과 추 대표의 회담이 내일 오후 3시 청와대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난상토론 끝에 회담을 추인한 데 이어 청와대와의 조율을 거쳐 회담 시간과 장소를 최종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회담의 초점은 ‘대통령 퇴진’에 맞춰질 것으로 관측된다. 일단 추 대표가 다른 야당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100만 촛불’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하야’를 포함한 ‘대통령 퇴진’을 정국 해법의 선결 조건으로 내걸며 담판을 지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기존 ‘2선 후퇴’에서 ‘대통령 퇴진’으로 당론을 변경하며 공세수위를 최고치로 끌어 올렸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헌법 내 총리 권한보장’이라는 ‘절반의 2선 후퇴’를 거듭 강조할 것으로 전망돼 결국 ‘빈손’ 회동으로 귀결될 공산이 점쳐진다.
일각에선 헌법의 범위 내에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대안으로 올려 양측이 의견을 모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헌법 제71조에 명시된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는 규정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의 과도내각을 염두에 둔 조치인 만큼 ‘퇴진’에 거부감을 가진 박 대통령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권한대행 체제 검토 가능성과 관련, “추측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현재로선 박 대통령이 추 대표의 제안에 즉답을 내놓지 않고 16일 검찰 수사 이후로 예상되는 제3차 대국민담화를 통해 ‘반쪽짜리 2선 후퇴’를 전격 선언하는 방안으로 선회할 것이 유력해 보인다. 하지만 이미 국민적 하야 요구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2선 후퇴’ 선언만으로 성난 민심을 달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 경우 정치권은 급속도로 ‘탄핵 정국’으로 흐를 공산이 있다. 만약 19일께로 예상되는 최순실씨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과 관련된 범죄 혐의가 적시된다면 ‘탄핵’ 여론은 들불처럼 번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다른 야당들은 즉각 반발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기다리고 있는데 밥 넣어준 것”이라며 “야권은 균열되고 대통령의 임기는 살려갈 수 있다는 덫에 빠졌다”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대통령은 천군만마를 얻은 것”이라며 “경우에 따라 야권 공조를 파기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한 별도의 특별검사법안에 합의했다. 특별검사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추천하며 이에 대통령은 추천 후보자 중 한 명을 임명하기로 했다. 특별검사보는 4명, 파견검사는 20명, 특별수사관은 40명으로 구성되며 수사기간은 최장 120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