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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난 7년간 교통유발부담금 8.8억 잘못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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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희 기자I 2015.11.11 17: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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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서울시가 지난 7년간 9억원 규모의 교통유발부담금을 잘못 징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특별시의회 신언근 예결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관악4)은 11일 서울시의회 제264회 정례회에서 “서울시가 지난 7년간 교통유발계수를 잘못 적용해 4만 149건, 8억 8100만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적게 부과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7년 3월 서울시 해당 조례 개정 시 교통유발계수 단순 오기로 ‘근린생활시설-라’의 교통유발계수가 법령상 교통유발계수 1.8보다 낮은 1.68이 적용돼 왔다.

신 위원장은 지난 9월 263회 임시회 당시 공동발의를 통해 상위법 반영이 미흡한 서울시 조례 147건에 대해 일괄 정비하면서 잘못된 교통유발계수를 법령에 맞게 바로 잡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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