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방문한 기재부 2차관 "영세 사업장 산재 예방 사업 확대"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18일 경기 김포시 양촌읍에 위치한 김포 양촌·학운4 일반산업단지 현장을 방문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차관이 9월 18일 오후 경기 김포시 소재 덕승기업을 방문해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최근 산업재해 사고를 줄이고 안전일터를 만들기 위한 여러 정책적 논의가 있는 가운데, 임 차관은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 등과 함께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해 산재 대응 관련 의견을 청취했다. 그는 내년 예산안에서 정부는 산재 예방 투자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확대 반영하였으며, 특히 중소기업과 영세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시설·장비 지원사업 등을 대폭 확대하여 취약부문을 보강하고 사각지대를 줄여갈 것임을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정부의 2026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정부 지원사업 정보를 공유받고, 현장에서 느끼는 현실적 의견을 전달했다. 참석자들은 공통적으로 “소규모 제조업체는 안전설비 투자 여력이 부족하고 부담스럽다”는 점과 “산재융자 사업을 보다 확대하거나, 산재 예방설비 설치를 위한 재정지원 등이 절실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임 차관은 중소사업체의 초기 예방시설 투자 어려움에 공감하며, “정부는 2026년 예산안에서 영세·취약 사업장의 위험요인 제거와 현장밀착형 산재 예방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신설·확대 하는데 주력했다”며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지원이 되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를 통해 기업들은 내년 예산안에서 필수 안전설비 지원 확대 등 산재 예방지원 예산이 2조 1000억원 반영(노동부, 국토부 등)돼 올해보다 5000억원 더 증액되어 있다는 점과 노동부 ‘산재기금 예방투자’만 보더라도 기존 1조 3000억원에서 1조 500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될 계획임을 듣고, 주요 사업내용을 문의했다.

내년 산재예방 사업의 경우, 사고 사망자의 57.6%는 50인 미만 사업장, 46.2%는 건설업에서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영세사업장과 건설 현장 등을 대상으로 필수 안전설비 지원을 기존 1만 1000개소에서 1만 7000개소로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또한, 영세사업장은 기존보다 시설비용 보조비율을 높여 최대 9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보건 컨설팅 물량도 1500개소 추가 확대(총 3만 5000개소 지원) 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금여력이 부족한 중소사업장이 제때 안전투자를 할 수 있도록 산재 예방시설 융자 규모도 5388억원 수준으로 증액하고, 최대 융자 가능한 한도도 높여 수혜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그 외에도 지자체와 협업해 지역맞춤형 산재 예방프로그램 사업을 신설(10개 지자체)하고, AI를 활용한 산재예방 시스템 구축(10억원), 안전한 일터 지킴이 사업(1000명) 지원 등도 병행할 예정이다.

임 차관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며, 산재예방 투자가 더 이상 비용 부담만이 아닌 기업 경쟁력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기업에서 다양한 정부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부처, 공단과 협업해 현장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부 예산 지원 외에도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실효적인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건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