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랬다저랬다…이재명 부동산공약, 철학이 없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심교언(52)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주택정책 공약에 대해 “정책기조나 철학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쓴소리를 했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평가와 진단이 빠진데다 애초 규제 일색에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 등 시장 친화적으로 방향이 180도 바뀌었기 때문이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심 교수는 현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거대책본부에서 윤 후보의 부동산정책의 전반을 자문하는 경제정책추진본부 위원을 맡고 있다.

심 교수는 ‘갭투자자’를 집값 급등의 주범으로 몰아 세우고 수요억제책을 펼친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시장 진단과 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다. 그는 “실거주 목적으로 집 값이 쌀때 전세를 끼고 투자했다가 목돈이 모이면 해당 지역 아파트에 입주하려는 실수요까지 투기꾼 취급하며 이를 억제하는 정책을 폈는데 결국 서민만 힘들어졌다”고 강조했다.

심 교수는 “이 후보는 후보 출마 당시만해도 문재인정부보다 더 센 규제 정책을 쏟아냈다. 2017년부터 일관 되게 부동산으로 돈 버는 이들은 강하게 규제하겠다고 해왔다”며 “그런데 대선 레이스 과정에서 여론조사 지지율에 따라 주택정책 공약이 계속 바뀌었고 어느새 보수정당인 윤 후보의 공약과 비슷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후보의 공약은 기존의 기조와는 완전히 벗어난 것이어서 어떻게 평가를 하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했다.

이 후보는 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인 예비 후보때는 ‘국토보유세’를 걷고 ‘주택관리매입공사’를 둬 정부가 주택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공약을 냈다. 주택관리매입공사는 집값이 지나치게 떨어지면 정부가 주택을 비축하고 가격이 급등하면 방출하는 방식이다. 이 밖에도 1주택 외 투기성 부동산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세를 매기고 평생 공공주택인 ‘기본주택’을 도입해야 한다고도 했다.

당시 야당에서는 ‘아파트가 정부미(米)냐’고 비판했고 학계에서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보다 더 센 규제책이라고 지적했다.

심 교수는 “지지율 떨어지기 전까지는 문 정부의 정책에 대해 ‘옳다’ ‘그르다’라는 평가가 없었다. 규제와 완화를 극단적으로 발표하는 후보자의 말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기조와 철학이 180도로 바뀌니 혼란스럽다. 지금도 말이 다른데 대통령이 돼 권력을 잡으면 더하지 않겠나. 국민이 신뢰할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심 교수는 최근 이 후보가 문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를 일부 인정하면서 대안으로 내놓은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주택공급과 재건축·리모델링·대출 규제완화, 세금 완화 등의 공약을 내놓자 여당 내에서도 분위기가 갈릴 것이며 지지자들이 이탈할 수 있다고 점쳤다. 이 후보의 공약이 자칫 보수색이 짙은 ‘부자 혜택 주기’로 비칠 수 있어서다.

심 교수는 “어느 정책이든 한순간에 변하면 신뢰를 줄 수 없다”며 “이 후보나 여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원하는 것이 있을텐데 보수의 영역에서 펼치는 정책공약을 돌아섰으니 당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