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정 총리, 긴급재난지원금 신속지급 사전준비 철저

이진철 기자I 2020.04.27 16:40:55

주례회동서 추경안 처리 등 4월 임시국회 현안 점검
생활속 거리두기 미리 준비, 등교개학과 연계
기간산업·소상공인 지원 등 위기극복 추가대책 발굴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 뉴시스 제공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27일 주례회동에서 4월 중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 할 수 있도록 상임위·예결위 심의를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추경 통과 후 최대한 신속하게 국민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주례회동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 처리 등 4월 임시국회 현안에 대해 이같은 의견을 나눴다.

먼저 정 총리는 코로나19의 국내·외 상황을 비롯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현황 및 생활방역 이행 준비 △등교 개학 대비상황 △마스크 수급 △‘K-방역’ 국제표준화 추진방안 등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국민의 자발적 협조,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으로 4월 19일 이후 9일째 신규 확진자가 10명 내외로 발생하고 있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긴장을 늦추지 말고 계속해서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생활방역으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세심하게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해외사례를 볼 때 의료접근성이 낮은 불법체류자 밀집지역, 노숙인·쪽방촌 등 취약지역은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수도권과 같이 인구가 밀집되고 이동이 빈번한 지역은 지자체 합동의 공동 방역체계가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더욱 관심을 갖고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현 상황을 면밀하게 평가한 후 생활속 거리두기 이행 여부를 미리 검토·준비하는 한편, 이와 연계해 등교 개학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정 총리는 “등교 개학 시점과 방법에 대해 방역 당국, 교육계와 학부모 등 각계가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면서 “준비과정에서부터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만든 후 5월초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등교 개학에 대비해 교육부와 각 지자체가 방역물품 확보, 확진자 발생시 조치사항 등 개별학교가 대비해야 할 사항들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오는 29일 첫 회의를 개최하는 경제 중대본을 중심으로 정부가 발표한 경제위기 극복방안의 추진상황을 빈틈없이 챙기고, 추가대책이 필요한 분야도 계속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세계적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K-방역모델’을 감염병 대응 단계별로 구체화해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제안함으로써 국제표준화에 노력하기로 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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