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합리적 최저임금 결정 지원, 사회 안전망 등에 대한 부분은 경제계의 건의가 상당 부분 반영됐다.”(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정부와 재계가 경제현안에 대한 인식차이를 조금씩 좁히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따라 향후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이 좀 더 시장친화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지 관심이 쏠린다.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한 홍 부총리는 기업현장 목소리를 대폭 반영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박 회장은 경제상황인식에 대해 정부와 재계의 간극이 줄어들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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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이날 산업계의 핫이슈인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2020년 1월부터는 5인~299인 사업장도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수 없게 된다. 그는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실태조사와 기업 준비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토대로 보완·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논의 초반부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2020년도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위원회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달 중 발표예정인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투자촉진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를 마련했다”며 “지난 3~5월 대한상의가 건의한 90여건의 세법개정과제 중에서도 일부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특히 신성장 연구개발(R&D) 가운데 위탁연구개발비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방안과 소액수선비 감가상각특례 기준을 상향하는 등 건의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발언하자 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간담회는 경제활력 제고 및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인들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를 요청하고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라며 “정부 정책방향과 현장 투자 애로 등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면 향후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기업이 주목할만한 내용이 많았다”며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고민을 엿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경제계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된 것에 대해 전국 현장에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중간자 역할’에 노력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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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회장은 경제현안에 대해 정부와 재계의 인식차이가 줄었다고 평가하면서도 혁신성장부문과 관련해서는 파격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회장은 지난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정부와 정치권에 경제위기라는 말을 입에 담지 말아달라며 날선 반응을 보였다.
그는 “당면한 경제 현안에 서둘러 변화를 주지 않으면 기업의 미래가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까지 왔다”고 했다. 이어 “혁신 성장에는 조금 더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규제샌드 박스 등의 관문심사 방식은 우리 기업에게 또다른 장벽으로 다가온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심사 이전 단계부터 사업을 벌일 수 있게 보완하고 여러 부처에 걸친 복합 사업 모델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경제 등을 두고) 이분법적인 논쟁이나 소모적인 논란에서 벗어나 근본적이면서도 중장기적인 개선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한 간담회에서는 최근 한국경제 최대 이슈로 부상한 일본의 수출규제는 거론되지 않았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인사는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재계는 그동안 건의했던 세제·규제개선 중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 번 건의했다”며 “간담회 시간이 1시간밖에 되지 않다보니 심도깊은 논의를 이어가기는 어려웠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전국 상의 회장단을 볼 수 있는 기회가 1년에 1~2차례에 불과하다”며 “큰 문제가 안된다면 상의 회장단이 모이는 장소에 찾아가 주기적으로 경제정책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