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세습은 가짜뉴스"…민노총 11월 총파업 강행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김명환(오른쪽)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25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11월 총파업 돌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1월 총파업에 돌입한다. 민주노총은 최근 불거진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은 보수세력의 음해라며 예정대로 총파업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25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폐청산과 노조할 권리, 사회대개혁을 위한 11월 총파업 총력투쟁 돌입을 선포한다”고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각 산별노조 등이 11월 한 달간 파업을 진행하며 내달 21일 모든 조직이 참여하는 총파업 투쟁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파업 배경을 △문재인 정부의 친재벌·규제완화 기조 전환 △국민 삶의 질 제자리 걸음 △후진적 노동관계법 지속 △문재인 정부의 개혁정책 후퇴 등을 꼽았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이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촛불의 요구였고 노동자들의 바람이던 노동자의 삶과 한국 사회를 바꾸는 변화는 지체되거나 심지어 퇴행하고 있다”며 “더 이상 대통령의 입과 정부의 약속이행만 기다리고 바라보고 있을 수 없다. 당리당략으로 날을 새고 노동자의 권리를 빼앗는 법에는 여야 없이 야합으로 한통속이 되는 국회에 청원만 해서는 길이 없음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폐중의 적폐인 양승태 사법적폐는 아직도 그대로이며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16.4% 인상결정은 일장춘몽이었다”며 “산입범위를 넓혀 도로 뺏어갔고 속도조절과 차등적용 등 추가개악까지 공론화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정부가 앞장서 추진해야 할 국제노동기구(ILO)핵심협약 비준과 특수고용노동자, 간접고용노동자, 교사·공무원의 노조 할 권리 등 기본권 보장 과제는 사회적 대화기구에 떠넘겼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는 현장 순회 방문을 통해 총파업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다만 총파업 규모는 미지수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총파업 참여규모는 아직 모른다”며 “총파업 규모를 포함한 세부계획을 마련해 내달 1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27일 지역본부별로 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오는 30일 국민연금개혁-사회안전망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다음달에는 9일 전국공무원노조 연가투쟁, 건설산업연맹 파업투쟁·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10일) 등을 거쳐 21일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고용세습 비리 의혹과 관련해 민주노총 관계자는 “보수세력과 일부 언론이 프레임을 만들고 총파업까지 시비를 걸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도 “아직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멀었다”며 “그것마저도 폐기하라고 적폐세력이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과는 별개로 사회 개혁 의제를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 상황을 (경사노위) 참여 단체들에 이야기하고 민주노총이 포함된 상태로 출범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