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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불출석 처벌 강화..野 '우병우 방지법' 잇따라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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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나 기자I 2016.12.08 19: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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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출석요구서 송달 거부시 3년 이하 천만원 이하
우상호, 벌금형 대신 징역형..백혜련, 증인 강제 구인 가능
김관영, 증인 출석요구서 수령 기피시 공시송달 가능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회 불출석 증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우병우 방지법’이 잇따라 제출되고 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 ‘최순실 게이트’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증인 불출석하면서 논란을 빚었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출석요구서 송달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출석거부와 동일하게 3년이하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서 송달을 위해 관련 기관에 가족관계 및 주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 당 우상호 원내대표 또한 불출석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벌금형’을 삭제하고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것이다.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도 합당한 사유 없이 국회 청문회 등에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 강제구인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잇따랐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국정조사에 한해서는 증인이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취를 회피하거나 동행명령을 거부한 때에 위원회는 의결을 통해 법원에 증인의 구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석현 의원도 국회의 동행명령장을 집행하는 국회 소속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증인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상 국회모욕죄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도 증인의 주소 등을 알 수 없거나, 증인이 출석요구서 수령을 기피하는 경우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공시송달은 출석 요구를 받은 자에게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할 경우, 관보 게재나 인터넷 공시 등으로 출석 요구의사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같은 당 이태규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의 경우 주소·거소가 분명한 증인과 직계가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서 수령을 2회 이상 거부할 경우 출석요구서는 발송한 때에 송달(발신주의)된 것으로 하도록 했다. 이어 출석요구서를 국회사무처 소속 직원이 직접 전달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불출석에 대한 처벌도 기존 징역 3년 이하에서 징역 5년 이하로, 벌금은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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