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 지도 반출 여부 18일 최종 결정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구글의 한국 지도 반출에 관한 정부 결정이 오는 18일에 나온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 등이 참여하는 지도 국외반출협의체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심의 회의를 열고 반출 허가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당초 21~23일로 예상됐던 협의체 회의 날짜가 앞당겨 진 것이다. 협의체 관계자는 “이달 23일이 결정 기한인데 21일께 회의를 하면 너무 촉박하다는 지적이 나와 회의일정을 불가피하게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 지도 데이터를 해외로 가져가려면 협의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구글은 기능이 대폭 축소돼 운영되는 한국판 구글맵(구글 지도) 서비스를 정상화하고자 한국 지도 데이터를 국외 서버로 가져가고 싶다며 지난 6월 우리 정부에 반출 신청을 했다. 이 신청에 관한 법적 심사 기한은 애초 8월 25일까지였지만, 지도 반출과 관련한 논쟁이 지속되자 정부는 추가 심의를 이유로 이달 23일로 미뤘다.

반출 여부에 관해서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다. 정계에서는 최근 미국과의 통상 분쟁 우려 등을 이유로 협의체가 반출 허가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반면 외국판 구글맵의 위성 사진 서비스에서 우리 안보 관련 시설을 지워야만 지도 반출을 허용할 수 있다는 우리 군 당국의 주장도 만만치 않아 반출이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지도 반출이 성사되면 한국판 구글 지도는 차량 내비게이션·3차원 지도 등 애초 제한됐던 고급 기능을 구현할 수 있게 돼 국내 위치정보서비스(LBS) 업계에 여파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