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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지하철 부정승차 적발건수는 총 2만 6258건이며 그 중 부정승차 부가금액은 10억 5000만원에 달했다.
2호선 홍대입구에서 적발된 부정승차건은 1961건으로 부정승차 부가금액은 8542만 7000원이었다. 홍대입구역에 이어 4호선 명동역 697건, 2호선과 8호선의 환승역인 잠실역에서 566건의 부정승차를 적발했다.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등 지하철 운영기관에서는 부정승차 방지를 위해 수도권 전철 운영기관과 합동으로 부정승차 특별단속, 형사고소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 부정승차 적발률을 높이기 위해 개집표기에 우대권 태그시 우대권 종류별로 각각 4가지 색이 표시돼 육안으로 부정승차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집표기를 개선해 운영 중이다. 어린이는 녹색, 청소년은 청색, 경로는 적색, 장애인은 황색으로 표시된다. 또 우대권 부정사용 의심자 확인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역사에서 직접 우대권 소유자를 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용하고 있다.
더불어 최근 5년간 98개역에서 총 348건의 승강장 발빠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4년간 7호선 고속터미널역에서 11건, 4호선 성신여대역에서 20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발빠짐 사고는 승강장과 지하철 간격이 10cm가 초과되는 곡선승차 구간에서 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승강장과 지하철 간격이 10cm 이상인 역은 총 111역에 달한다. 이에 시에서는 지난 2014년부터 간격 10cm를 초과하는 승강장에 대해 자동안전발판 설치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100개소에 자동안전 발판을 설치할 계획이다.
최근 5년간 승객들이 지하철 직원을 폭행한 사건은 297건에 달했다. 연평균 59건이 발생한 셈이다. 폭행사고는 주로 취객, 질서저해자, 부정승차자 단속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에 시에서는 2018년까지 매년 50명씩 지하철보안관을 충원해 지하철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현재는 서울메트로에 134명, 도시철도공사에 88명, 지하철9호선에 25명으로 총 247명의 지하철 보안관이 활동 중이다. 아울러 지하철 운영기관 직원 및 지하철보안관에도 특별사법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