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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에는 혐오 표현에 대한 징계기준이 새로 생겼다. 그동안 공직자가 혐오 단어를 사용해도 별도의 징계 기준이 없어 적정한 징계를 결정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인사처는 별도의 징계 기준을 적용해 혐오 표현을 사용하면서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공직자는 최대 ‘파면’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포상이 있는 공직자여도 징계 감경을 제한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미루거나 방치한 공무원은 최소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는다. 기존에는 부작위·직무태만 비위가 회계질서 문란 비위와 함께 포함돼 성격이 전혀 다른 징계 기준에 있었다. 인사처는 부작위·직무태만을 별도의 비위 유형으로 분류하고 징계 최소 기준을 ‘견책’에서 ‘감봉’으로 강화한다.
소극행정은 이번에 부작위·직무태만과 함께 징계 최소 기준이 ‘감봉’으로 개정된다. 소극행정은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 국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고 국가재정에 손실을 입히는 업무행태를 말한다.
부작위·직무태만 비위에 대한 감독 책임도 명확히 한다. 관리자가 감독 책임을 태만하게 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는 부작위·직무태만 비위도 징계 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소극행정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공직자에게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도록 할 것”이라며 “소극행정과 혐오 표현 징계기준 강화를 통해 국민 눈높이와 시대 흐름에 부합하는 공직문화 정착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