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국유재산 헐값 매각…1300억원대 손실"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정부 시절 국유재산을 감정가에도 미치지 못한 헐값에 매각해 1300여억원의 손실을 입힌 것으로 분석됐다.

(자료=허영 의원실)

4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국유재산 매각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유재산 매각 필지 수는 2021년 173건, 2022년 132건, 2023년 460건, 2024년 1092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8월까지 765건이 매각됐다. 앞서 2022년 8월 윤석열 정부는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국유재산 매각이 급증했다.

하지만 낙찰가율은 감소했다. 2022년 104.0%에서 2024년 77.7%, 2025년 8월 73.9%까지 급락했다. 2023년부터 2025년 8월까지 팔린 국유부동산의 총 감정가는 6404억원이었지만, 총 낙찰액은 1339억원 낮은 5065억원에 그쳤다. 이는 감정가의 20.9%에 해당하는 규모다.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 방안 발표전인 2021~2022년에는 감정가 338억원에 대해 낙찰가 348억원으로 10억원의 이익을 기록했다.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1339억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허 의원 측은 주장했다.

지역별 편차도 극심했다. 울산광역시는 낙찰가율 34.8%로 감정가 316억원의 국유재산이 110억원에 팔려 206억원 낮은 가격에 매각됐다. 세종특별자치시(44.4%), 전북특별자치도(50.0%)도 반값 수준에 매각됐다.

손실 금액 기준으로는 부동산 가치가 높은 수도권과 광역시에 피해가 집중됐다.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는 각각 294억원의 손실을 기록했으며, 경기도도 208억원의 손실을 보았다.

허영 의원은 “전 정부의 무리한 매각 확대 정책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이 헐값에 처분된 것은 명백한 국정 실패”라며 “국유재산 정책을 바로잡고, 국민의 자산을 제대로 보호하는 새로운 국유재산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