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제47차 회의에서는 앞서 ‘잠정 의제’로 상정된 메이지 산업유산 관련 ‘위원회 결정의 이행 상황에 대한 평가’ 안건의 정식 채택 여부가 논의됐다.
한국은 일본의 미진한 조치에 대해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취지로 안건을 제안했지만 일본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보다는 한일 두 나라 차원에서 논의돼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 일본은 해당 안건이 삭제된 회의 수정안을 제출했고, 한국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표결을 요청했다.
투표는 총 21개 위원국 대상의 비밀투표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일본의 수정안이 찬성 7, 반대 3으로 끝내 가결됐다. 기권은 8표, 무효는 3표였다. 일본의 군함도 등재에 따른 후속조치를 유네스코가 다시 평가해야 한다는 우리 측 주장보다, 한일 양자간 논의로 해법을 찾겠다는 일본 측 주장이 힘을 얻은 것으로 풀이된다.이에 따라 오는 16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회의 기간은 물론 향후 유네스코 차원에서 군함도 사안을 제기하는 방안은 쉽지 않아졌다.
나가사키시에서 배로 40분 거리에 위치한 군함도는 일본이 지난 2015년 7월 세계문화유산으로 올린 산업혁명 유산의 하나다. 일본 정부는 군함도를 비롯한 근대 산업시설 23곳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겠다고 나섰고 당시 유산위는 일본 측에 조선인 강제동원을 비롯해 전체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는 한일 간 협상 결과로 일본도 수용했다.
하지만 일본은 등재 당시 약속했던 것을 이행하지 않았다. 전체 역사를 설명하기 위한 ‘산업유산정보센터’는 유산이 위치한 나가사키현이 아닌 도쿄에 설치됐으며 여기에서도 조선인 강제동원, 심각한 차별 등 피해자들이 겪었던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
이에 유산위가 일본의 무책임한 태도를 지적하면, 일본이 추가 조처를 하는 양상이 지난 10년간 반복됐다. 위원회의 관련 결정문 채택만 네 차례(2015·2018·2021·2023년)에 달했다. 특히 2021년 제44차 회의에서 이례적으로 일본 측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가장 최근인 2023년 채택된 결정문에서 위원회가 일본에 ‘정식 보고서’가 아닌 ‘업데이트 보고서’를 요구하면서 변수가 생겼다. 정식 보고서는 자동으로 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지만, 업데이트 보고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당시 한국이 위원회 위원국이 아니었던 만큼, 협상력에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한국은 일본의 부실한 후속 조치를 따지고자 이 문제를 위원회 의제로 올리기 위해 전방위적인 외교적 노력을 진행해야 했다.
반면 일본은 이미 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조치를 점검받은 만큼 이제는 한국과의 양자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맞는다는 논리로 맞섰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결국 사상 초유의 과거사 표 대결 끝에 의제화가 무산됐다.
우리 정부는 다른 계기를 활용해서라도 군함도 등을 둘러싼 일본의 불성실한 태도를 지적하고 개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유네스코 차원에서의 항의는 이제 쉽지 않아 보인다. 아울러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경직된 태도가 재차 나타나면서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은 한일관계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외교부는 “이번 세계유산위 회의기간 중 적절한 계기에 일본 근대산업시설 관련 결정 이행 문제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정식으로 다시 밝히고자 하며, 앞으로도 양자 및 다자차원에서 일본이 세계유산위의 관련 결정과 스스로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지속 요구해 나갈 것”이라며 “과거사 현안에 대해서는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해 나가면서도, 일본 측과 상호 신뢰 하에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이어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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