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퇴직·기초연금 3총사로 개편…‘활동적 노화기’ 활성화”[ESF2025]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인류가 만들어낸 아름다운 사회적 부양체계가 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라는 단일 제도에서 국민·퇴직·기초연금 삼총사로 시야를 확대해야 합니다. 노동기와 은퇴기 사이에 활동적 노화기(액티브 에이징) 기반을 구축해 노년 부양비를 낮추고 후세대의 과도한 부담을 사전에 완화하는 세대 간 연대가 필요합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가 18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6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사회모델 구축 복지 및 재정:저출산보다 어려운 고령화…新사회건설을 위한 필요충분조건’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뒤집힌 인구 피라미드…축의 전환 길을 찾다’ 주제로 이틀간 진행하는 ‘제16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은 눈앞에 닥친 초고령사회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고민과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사진=이영훈 기자)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가 18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뒤집힌 인구 피라미드…축의 전환, 길을 찾다’를 주제로 열린 제16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이와 같은 연금개혁 방향성을 제시했다.

오 대표는 “미래에 1명의 생산인구가 1명의 노인을 부양하는 구조로 후세대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면서 “현재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는 기성세대가 새로운 세대 간 계약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연금에 과하게 의존하는 단일 부양체계에서 퇴직·기초연금까지 포함한 다층 연금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국민연금에 대해 “올해 3월 연금개혁으로 일부 재정안정화 조치가 들어왔지만 충분하지 않다”며 “연금개혁은 연속개혁이란 생각으로 재정 안정화 장치를 계속 강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평균 4.5% 초과 수익 추구 △수급 개시연령 상향 △13%까지 올린 보험료율을 2차 개혁을 통해 추가 인상 및 국고 지원 등을 언급했다. 오 대표는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3%에서 기금수익률 4.5%를 가정했을 때 수지균형 보험료율은 21% 정도”라며 “수익률을 높이고 수급개시연령을 늦추면서 보험료율을 15%로 올리면 국민연금 수지균형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후의 재정안정화 수단으로는 자동급여삭감 장치인 자동조정장치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오 대표는 “현 세대가 책임지고 지금까지의 누적 적자를 해소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명목소득대체율은 높이는 건 적절치 않다. 다양한 재정안정화 카드를 그때그때 사회적 상황에 맞게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가입기간 상향과 대상 확대가 모두 필요하다고 봤다. 60대 전반기 고용률이 64%에 달하는 만큼 현재 59세인 의무가입 연령을 64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의무가입기간이 길어지면 소득대체율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오 대표는 “도시지역 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어 국가의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또한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초연금의 경우 노인 70%에 달하는 연금 대상 범위를 좁히고 금액은 점진적으로 늘리는 ‘최저 보장방식’으로의 전환이 대안이 될 수 있다. 퇴직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은 정점을 찍고 내려가는 데 반해 퇴직연금은 계속 커질 것”이라며 “중도 해지만 엄격히 규제해도 노후 포트폴리오에서 퇴직연금을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 형태로 활용할 것”이라고 짚었다.

오 대표는 계층별 다층연금체계로의 전환뿐 아니라 사회적 인식 제고, 인프라 마련 중요성도 역설했다. 오 대표는 “미성년기·노동기·은퇴기의 3단계는 초고령사회에서 유효하지 않다. 그 사이에 ‘활동적 노화기’가 필요하다”며 “인공지능(AI)이 높인 생산력이 노동시간 단축을 이끌어낼 것이다. 지역 공동체를 중심으로 새로운 일자리, 사회적 역할 체계를 만들어내면 지속가능한 사회적 부양 시스템을 창출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오 대표는 세대 간 연대 재구성을 우리 사회 시대과제로 꼽았다. 그는 “공적연금이라는 제도는 세대 간 연대를 바탕으로 한 제도다. 이 연대의 의미가 21세기에 살아나려면 결국 우리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며 “연금의 부가방식 구조를 부분 적립방식으로 전환해, 내가 쌓아둔 것을 미래의 내가 받는 구조로 전환해야 시스템이 지속가능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