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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은 “공수처가 출범하면 우선 내부적으로 검찰 조직 문화가 완연히 달라질 것이라 기대한다”며 “검사동일체 원칙이란 구시대적 명분을 뿌리 삼는 지배와 복종의 일사분란한 지휘체계가 힘을 잃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 장관은 “지휘부가 비민주적 권력에 굴종하는 대가로 조직 내 소수만이 보신과 특혜를 누리며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의 검사를 지배해 온 조직문화가 사라질 것”이라며 그동안 기소독점을 무기로 권력화한 검찰 내부의 불합리한 관행이 외부 견제 조직의 존재로 고쳐질 것으로 봤다.
추 장관은 “대신 조직 내 이의를 제기하는 문화가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결론을 내기 위해 조직의 상하가 경쟁하고 노력할 것”이라며 “나쁜 손버릇으로 여검사를 괴롭히고, 극진한 접대를 받고도 기발한 산수를 고안해 불기소처분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적었다.
검찰 고위직들의 여검사 성추행 사태와 전날 있었던 김봉현 접대 검사 불기소 처분에 대한 비판이 담긴 발언이다. 검찰은 전날 라임 사태 핵심 인물 김씨가 접대를 했다고 주장한 검사 3명 중 1명만 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나머지 2명은 접대액이 100만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해 논란이다.
추 장관은 이같은 변화가 “공수처와 검찰 사이의 바람직한 견제 기능이 작동하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라며 “조직 외부적으로는 권력이 더 이상 검찰을 이용하거나 좌지우지하려는 시도를 할 수 없게 된다”고 예상했다.
추 장관은 “공수처와 검찰이 사정기관으로서 상호 견제하면 사정기관 내부는 물론, 권력이나 고위공직에 대하여도 제대로 된 사법정의를 구현할 수 있게 된다”며 “중요한 것은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국민에 대하여 무리한 짜맞추기 수사나 표적 수사, 진실 발견이 아닌 조서 꾸미기로 없는 죄도 만드는 억지수사 관행을 타파할 것”이라며 “개개인의 검사는 수사과정이 적법하도록 통제하는 법률전문가이자 인권보호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추 장관은 아울러 “초대 공수처장은 나쁜 수사 관행을 답습하지 않고 새로운 선진 수사를 도입하여 인권수사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춘 분이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오늘을 인내하고 기다려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는 말로 글을 맺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