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보유세 과세이연, 공감대 형성되면 적극 논의”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유세에 대한 과세 이연 제도와 관련 “여러 장점이 있어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면 적극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홍 부총리는 23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과세 이연 제도에 대한 생각을 묻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장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의원이 제안한 과세 이연이란 주택을 양도하거나 증여해 소득이 생길 때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등 보유세를 내도록 하는 방안이다.

다만 홍 부총리는 과세 이연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음을 언급했다. 그는 “세정당국에서 파악하기론 장기 누적된 세금이 근로소득 없는 노령기에 이연되는 부담이 걱정”이라며 “지금은 일정 저가주택의 과세 부담을 완화하지만 이연 제도는 (과세 부담 완화가) 없어져 저가주택 배려도 필요해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종부세 인상 등 보유세 부담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자는 완화할 방침임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1가구 1주택은 양도세의 경우 장기 보유할 경우 10년 정도는 양도차익 80%까지 공제토록하고 있다”며 “종부세도 장기보유나 고령자가 보유한 경우 세금이 경감되도록 장치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공공임대 공급 확대를 위해 시중 자금을 유입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펀드나 연기금 등의 사회책임투자를 활용한 채권 발행 방안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자부담으로 힘든 측면이 있다”며 “사회투자채권 같은 형태의 펀드를 만들어 뒷받침한다면 좋은 제안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공공임대 공급은 현재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홍 부총리는 “현재 공공임대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8%대인데 우리는 6%대라 절대적으로 부족해 2025년까지 200만호를 확보하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추진 중”이라며 “2018~2022년 91만호 공급 계획 하에 매년 18만~19만호를 공급하고 있는데 지난 3년간 실적은 매년 5000~2만호를 초과 달성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2022년까지 91만호 공급계획에 큰 차질 없을 것”이라며 “2023년 이후에도 선진국 수준으로 가도록 공공임대 포션(부분)을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