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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는 지난 26일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DMZ) 내 한국군 GP에 대한 북한군의 총격과 이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 사건에 대해 북측이 의도성 여부는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우리 군은 총격 직후부터 ‘우발적 오발’에 무게를 뒀다. 출처를 밝힐 수 없는 특수정보 등 민감한 대북정보까지 언급하면서 의도성이 없다고 강조했는데 유엔사가 이를 부정한 셈이다.
특히 유엔사는 한국군 역시 250여발의 대응사격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군의 대응이 과도했다는 의미다. 당시 합참은 언론 발표에서 북한군 4발 이상에 한국군이 30발로 응사한 것은 ‘과잉대응’이 아니라고 강조한바 있다. 북 GP의 고사총은 쌍열총으로 한 번 쏠 때마다 2발이 나가는데, 3번의 총성이 있었으니 6발을 쏜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중기관총의 경우 3~4번 방아쇠를 당길 때 15발이 나가고, 탄두 확인 이후 그 화력에 맞먹는 K-6로 다시 3~4번 사격해 15발이 나갔다는 설명이다.
유엔사는 200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군의 대응을 자위권 차원으로 해석했지만, 2010년대 초부터는 정전협정 유지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인식차가 그동안 공개적으로 불거진 적이 없었지만, 이번 북한 총격 사건을 계기로 수면위로 떠올랐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특히 유엔사는 북측이 쏜 총을 14.5㎜ 화기라고 적시하면서도 이를 ‘소형화기’라고 표현했다. 우리 군은 북한의 14.5㎜ 화기를 중화기인 고사총으로 부르고 있다.
이같은 유엔사 조사 결과에 국방부는 ‘실제적 조사없는 결과 발표’라며 유감을 표했다. 북측의 비협조로 총격 의도를 판단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할 수 없는 ‘반쪽 조사’였음에도 서둘러 양측 모두의 정전협정 위반 결론을 냈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유엔사가 DMZ 내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이같이 빨리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면서 “DMZ에서의 군사활동을 둘러싼 유엔사와 국방부 간 갈등이 표면화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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