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협상 하루 더 연장...막판 기싸움 '치열'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17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11차 회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제공)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협정(SMA)체결을 위한 7차 회의의 이틀째 일정이 마무리된 가운데 한미 양국간 막판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다. 한미 양국은 이례적으로 회의 일정을 연장하면서 추가 협의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19일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11차 SMA 협상과 관련해 “현지시간 19일 오전 한번 더 협상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당초 한미 양국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17~18일 이틀동안 협상을 진행키로 했다. 하지만 하루 더 연장키로 한 것이다.

현재 양국 수석대표인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 중심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사실상 협상 타결을 앞두고 막판 조율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이번 회의의 경우 두달만에 재개됐다. 그동안 최소한 한 달에 한번 정례적으로 만나며 협상이 긴급하게 이뤄졌던 점을 감안하면 최종 합의에 가까워졌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더욱이 미측은 내달 1일부터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무급휴가를 통보한 상태다. 이미 협정 공백 상태가 3개월째 이어지고 있지만 이는 또다른 협상 시한으로 작용하면서 양국 협상팀을 압박하고 있다.

우리 협상팀은 본협상을 집중하되 여의치 못한 경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문제를 우선 타결하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미측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본협상을 조속히 타결하는데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실제로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무급휴가가 이뤄질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미측은 협상 카드로 활용했던 카드가 사라지는 것은 물론, 한국의 부정적인 여론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측 역시 협상이 장기화될 경우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전망이다. 무엇보다 한·미 동맹관계를 훼손할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례적으로 협상 일정을 연장한 것도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양국 협상팀은 최종 타결을 위해 막판까지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상에서 일말의 진전이 있을 경우 조속한 타결을 위해 협상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어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역시 철회할 가능성도 크다.

다만 여전히 한미 간에는 총액을 둘러싸고 이견차가 큰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은 최초 제시했던 50억달러 보다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우리측이 수용하기 어려운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비해 한국은 한자릿수 인상률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