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자위원은 한국경영자총연합회를 통해 “예년의 관행을 내새워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것은 향후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회피하는 무책임한 태도”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사용자위원은 우선 월 환산액 병기에 대해 “다양한 고용형태가 확산되는 상황에 오히려 산업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정부의 무리한 시행령 개정으로 현재 최저임금 산정시간 수와 관련된 문제가 법정에서 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월 환산액 병기가 결정해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을 모든 업중에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결정에 대해서도 “우리 경제의 주축이자 최저임금 당사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회피하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최근 2년간 30%가까이 상승된 최저임금에 대한 우려도 거듭 표명했다. 사용자 위원들은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영세기업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특히 숙박음식업 근로자의 43%,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36%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 업종과 규모에서 최저임금이 사실상 수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에 대한 개선이나 고민없이 더 이상 2020년 최저임금에 대한 추가논의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며 “내년 최저임금은 지불능력을 고려하여 가장 어려운 업종의 상황을 중심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를 퇴장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