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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과거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이 민간기업식 효율만 쫓아간 측면이 있다며 공공성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용진 차관은 1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공공기관 혁신 공개토론회 인사말에서 “앞선 정부에서도 늘 공공기관의 혁신에 대해 얘기했지만 경영 효율을 높이겠다며 인력 구조조정을 하는 등 (민간)기업을 쫓아가느라 바빴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다”며 “이제는 다시 고민해볼 때”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기재부 공공혁신기획관 등을 거쳐 2016년부터 약 1년 반 동안 공공기관인 한국동서발전 사장을 지낸 바 있다.
그는 “경영 효율이라고 하면 고객 만족을 높이는 걸 얘기하지만 이는 민간 기업, 이마트 같은 데 가면 더 잘하는 것”이라며 “우리(공공기관)는 개혁성과 공공성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무엇을 위한 효율인지까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공공기관은 새 정부의 국정방향인 공정경제를 비롯해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이 중요하다”며 “하도급 관계라던지 채용·입찰 과정에서의 공정성 등 부분에도 신경써야 한다”고 역설했다.
공공기관이라면 결과 못지 않게 의도와 과정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동서발전이 5000억원의 이익을 냈다고 하더라도 그 이익이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인색한 평가를 내릴 것”이라며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전기요금 인하나 사회적 기여를 강화하던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공공기관 설립 목적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존립 필요성이 없는 만큼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만큼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에는 한국전력(015760),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철도공사, 서울대학교병원 등 300여 공공기관이 있다. 이들의 예산 범위는 641조원으로 국가 예산의 1.5배, 정규직 규모가 33만7000명으로 국가공무원의 절반에 달한다.
